선박은 운항과정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안전ㆍ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 며, 이에 따라 해양사고 시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최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해수부 고시) 등은 선박소유자 등의 보건ㆍ안전에 관한 보증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부진정부작위범 의 성립 요건인 보증인 지위에 관하여 형식설, 실질설, 절충설의 이론적 기반 으로 세월호 참사,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사고 및 우이산호 부두 충돌사고에서 해양안전ㆍ환경에 관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해양사고 판례는 형식설에 기초하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가치성을 통해 작위행위와의 동일성도 평가하고 있다. 또 한 해사법상 보건안전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법｣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와 연계성을 가지며, 인명의 사상이 있는 경우 각 법률의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해양사고에서 부진정부작위범 적용의 문제점으로는 보증인 지위 인정의 불명확성, 동가치성 요건의 모호성, 공동과 실의 법리와 결합한 광범위한 형사벌의 적용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제시, 보증인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그리고 물리적 거리,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보증인 지위 범위 설정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선 폐유 문제에 주목하였다. 어선 발생 해양오염 사 고는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설비 설치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사후 단속 위주의 단편적 관리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어선 폐유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관리체계를 ‘불법배출 상시 감 시’, ‘기관간 협업’ 및 ‘인센티브 관점’에서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어선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것을 통해 해양환 경 범죄로서 불법배출 예방에 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과학적 단속’,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지원’, ‘협업을 통한 DB 공유’을 검토하여 불법배출의 상시 감시와 적법처리의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 체적 이행방안으로 ▲인공위성 및 AI 기반의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해양오염물질 보증금 제도 및 수거ㆍ처리 인프라 스마트화, ▲현 장접점에 있는 수협과 해양경찰 간 폐유관리 DB 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을 제언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첨단 기 술 기반 증거의 법적 실효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형사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 어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Needle-punched C/SiC 복합재료 해석을 위한 효율적인 멀티스케일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기존 Needle-punching으 로 인해 복잡한 미소구조를 갖는 NP 복합재료는 기존의 제안된 복합재료 멀티스케일 기법으로 물성을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micro-CT 이미지 촬영을 통해 NP 복합재료의 미소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바탕으로 실제구조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D high fidelity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에 맞춰 요소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sub-region processing 소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NP 복합재료의 미소구조 거동뿐만 아니라, macro-scale 구조해석의 적용을 위해 subcell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Needle-punching에 의한 Z축 NP 섬유의 규칙적인 간격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제안한 두 종류의 모델은 균질화 기법을 이용하여 등가거동 및 등가물성을 파악하였으며, 추가적인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