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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 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의 제도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술연구,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통계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재정 구조와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체 계, 이용자 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 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는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가 족 돌봄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 를 확립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은 분권적 운영 체계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한 국은 중앙집중적 운영을 통해 단기간에 제도를 확산시켰으나 서 비스 질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을 위해, 재정 안정성 확보,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 봄 체계 구축,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네 가지 정책적 과제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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