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So far, eight rounds of China-Japan-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2015 on,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Accordingly, CJK FTA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of scholars from multidimensionality. Still, there lacks concerns over the possible arrangement of each specific issue under such framework.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view such fragmented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suggests a developing track for CJK FTA to consider in designing its details: WTO→CJK FTA→RCEP(OBOR)→TPP→A New Multilateral Order. Only by so viewing can the important trilateral FTA play an appropriate role in future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so as to obtain the Asian voice in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n that, this paper further exemplifies a possible stepping stone regarding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and proposes adopting the WTO ADA Plus in CJK FTA. Such a proposal would become a crucial ‘blueprint’ fo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ADA mechanism.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2002년 11월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구상이 제출된 후에, 한중일 FTA는 벌써 18년 정도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3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칙 등 중요한 제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높은 기준의 규칙을 수립하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