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의 조 바이던 신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 부의 대중, 대북정책의 향방은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김정은 외교정책의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미·대 남전략 전개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신행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Xi Jinping new era’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배경 하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3.0시대로 진입했다. 3.0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은 2017년 이후에 두 가지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공 19대 회의에서 “주변외교방침”(Neighborhood diplomacy)을 강조하였고,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당장(Party constitution)에 넣었다. 둘째는 중국의 헌법에 “평화발전도로를 견지한다”, “호익공영개방전략을 견지한다”,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 3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 중국이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 중의 하나로써 3.0시대 중국외교정책의 이러한 새로운 발전변화는 주변국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중국 3.0시대 외교정책의 새로운 발전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중국의 3.0시대외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및 발전은 중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 일치하며,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에 “일대일로” 및 “인류운명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과 지역발전전략 연계(Docking)를 통해 한반도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