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uch continuou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contributes to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at not only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and causes fundamental as well as increases for labormanagement conflicts. The current research aimed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furthermore, based on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on labor productivity, also re-examine the role of the Labor Commission as wel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Korea Information Service-Financial Accounting System (KIS-FAS) using representative panel data operated by countries to measure whether long-term investment in corporate human resources affects labor productivity. Results: Two distinctive summarized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Korea Credit Ratings data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human resource inve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for a tenyear period from 2009 to 2018.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concluded that the role of the labor committee should be effectively formed by the labor as a mediation agency and that the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members should focus more on how to strengthe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the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