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다문화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다문화 역량 및 서비스 질의 관계를 탐색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에 관한 함의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15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과 다문화 역량 변인들의 관계를 실증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들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교육 및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과 다문화 역량이 높은 편이다. 특히 다문화 역량의 특성은 일반적 변인, 전문인력 변인, 교육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서비스 질은 학력, 자격증, 다문화 교육 시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교육과 근무기간 등의 특성과 다문화 역량 요인인 지식과 기술이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 역량 증진과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인력양성체계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