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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쓰레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정적인 피해를 미치며 수거와 처리를 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해양쓰레기에 대해 개인이나 시장은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여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해양쓰레기 자율관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율관리 현상을 단순한 행정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한 제도적 작동원리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를 기존 공유재의 구조를 반전시킨 ‘부(不)의 공유재(negative commons)’로 개념화하고 E.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자율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공유재가 과잉사용(overuse)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를 다룬다면, 부의 공유재는 제거 회피(inaction)로 유해물이 축적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두 현상은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집합행동의 딜레마 구조를 가지며, 이에 따 라 부의 공유재 역시 규칙 설계와 상호신뢰를 전제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사례분석 결과, 주 민들은 직위·선택·정보·보상 등에 대한 비공식적 규칙을 형성하여 해양쓰레기의 자율관리를 제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은 E.Ostrom이 제시한 자율관리의 핵심 설계원칙과 부합하며 공동체 내부의 자발적 규율이 유해한 대상의 관리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쓰레기를 ‘부의 공유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공유재관리 이론의 적용 범위를 ‘유익한 자원의 보존’에서 ‘유해한 대상의 제거’로 확장하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