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2006년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하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 지 북한은 총 6회의 핵실험과 여러 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으며, 각각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유엔의 안전 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11회 진행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속적해서 확대되었고,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371, 2375, 2397호 결의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 무역 파트너는 주로 아시아의 중국, 한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이며 제재 영향으로 한국,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잇따라 북한과의 무역을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2017년 북한과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이 북한의 가장 큰 무역국이 되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하면서 북한 대외 무역의 에너지, 금융, 노동력 수출 등 각 측면이 포함되었고, 유일하게 관광업만이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광업만이 북·중 무역 교류의 주요 내용이 되어 북한 경제와 사회의 지속에 핵심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 발전과 북·중 무역 및 교류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북·중 관광 발전의 상 황과 특징을 깊이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 동북아 지역 발전과 정책 수립, 북·중 협력 발 전, 한반도 상황 판단 등에 일정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성 및 정량 분석을 결합하여 유엔의 대북 제재 과정, 내용,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후, 북·중이 해당 상황에 따른 관광업 교류 발전에 대해 연구하여 북·중 관광 교류와 발전 성과 그리고 특징을 고찰한다. 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 시간과 영역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또한 11회 제재 포인트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 논문은 2013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