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분노하여 학생과 시민 들이 부패한 권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었다. 4.19혁명의 숭고한 민주정신 은 이후 1979년 부마항쟁으로부터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주화운동에 그대로 계승되어 한국민주주의를 선도했다. 4.19혁명정신과 민주이념은 개정헌법에 반영돼 민주화운동의 정당 성을 확보하였고, 4.19혁명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으로 등재돼 한국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도 널리 확산시키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19혁명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은 2023년 국 가보훈부 승격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4.19혁명정신계승과 선양사업은 보훈선진국 사례를 적용하여 민주 시민교육 확대와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을 더 개발해 나가야 한다.

1960년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분개하 여 학생과 시민들이 정권을 붕괴시킨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다.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독재 속에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 와 당시 낙후된 경제수준, 미성숙한 시민의식 환경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분기점이 되었다. 4·19혁명은 미완성적 성격이었음에도 한국민주화운동 사에서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4·19혁명은 제1공화국을 붕괴시킨 후 헌법개 정을 통해 국민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켜 한국헌정 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반조성과 민주헌정체제를 만들었다는데 헌법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 가유공자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정책추진과 보훈선양이 이 루어지도록 더욱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960년 4.19혁명은 이승 만 장기집권과 제1공화국을 붕괴시켜 한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선구 자적 역할을 하였다. 4.19혁명은 이승만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후 민주 당 장면 정권을 등장시켜 제2공화국을 출범하게 하였다. 하지만 제2공화 국은 민주당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세 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하면서 무너졌다.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전국 고등학생들의 규탄과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1960년 4월 17 일~26일까지 제1공화국 붕괴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 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 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 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이 논문은 1979년 10월에 발발한 부마항쟁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20일 간 단기적으로 발생한 시민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가 오일쇼크로 국내 물가상승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YH사건관련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과 연관된다. 유신체제 독재정권의 횡포가 계속되자 부산대 학생들은 반정부 학내시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남 마산지역의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정부당국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남지역에 위수령을 내려 시위를 강경진압하였다. 부마항쟁이 소강상태로 전환되는 도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부마항쟁은 조기에 막을 내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민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도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부마항쟁으 로 시작된 독재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과 시민군 결성, 민주화운동 기간, 희생자 수, 진압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6.25전쟁, 반공교육과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패전국이었으나 1989년 10 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강제로 분단되고 관리되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 국력면에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격차 를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전형적인 흡수통일방식이었다.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환경요인은 국내적으로 동서독이 분단 상황 하에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차원에서 꾸준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진행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 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동서독이 포함된 ‘2+4체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당시 유럽지역의 나토(NATO) 와 유럽연합(EU) 등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인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이 내재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요소들은 하나씩 완화돼 갔다. 이러한 독일통일 갈등요소들은 분 단체제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 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 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 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 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