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서울지역 25개구 중 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로 서민밀집지역이며, 예산부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0년 12월 30일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참여예산 분과는 여성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건설환경분과, 복지보건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2011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투표대상이 23건이었으며, 주민투표 결과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약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2년 9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참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 40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예산편성시 지역복지 실천 기반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조직화 과정을 통한 참여예산제 참여 확대와 성숙한 시민화, 전문화이다. 둘째, 지역별 공공의 아젠다(agenda) 형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제시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리더 및 co-worker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계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