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연금제도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초연금제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 중 293부의 유효표본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제도는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 facilitie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rom a pension fund in regio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built on works of local and foreign authors on state and non-state pension provisions issues, pension funds’ assets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health status of the population of the Kyzylorda region; it analyzes also the worldwide and Kazakhstan practice of investing pension funds and implementing projects. There has been legislative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financing health project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azakhstan. The scientific methods considered i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 mechanism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a healthcare facility using the budget of pension funds. The authors point out possible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the field of healthcar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construction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care facilities in the regions of Kazakhsta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ey underline the key insights of the analysis, which are requisites for identifying the profitability of project for business and social effects for the public. Factors influencing efficacy, effect and implementation risks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