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관계를 분석하여 그 공론장적 성격을 밝히는 논문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공공성, 개방성, 숙의성 등 주요성격을 살펴보고, 5개의 게시판의 댓글관계와 그 상호성을 네트워크분석하여 특히 개방적이고 공정한 참여의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인터넷 게시판이 수많은 일회적 참여자들을 주변화하고 중심적 참여자들이 댓글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지만 중심적 참여자들이 다시 논의주도형뿐만 아니라 카리스마형, 하이에나형으로 나뉘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논의그룹이 분화되는 등 공론장으로의 성격을 지닌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등의 견해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문수 지사 사건, 조선일보 사건, 쓰레기 시멘트 사건 등에서 우리는 글 삭제를 당한 일반이용자와 그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이 독립투사와 같은 심정으로 글을 더욱 확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의 특성에서 발현되는 번식성은,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특성이고, 이러한 특성들은 오늘날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은,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peer production, 반드시 ISP에 의하여 매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쌍방향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중 위법성조각사유와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고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우선, 쌍방향성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사실을 다시 재인용하거나 재인용한 글에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고의 및 그와 관련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접근의 용이성은 공인과 공적관심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에서의 글을 자의적으로 기준없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현행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 역시도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글쓰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Discourses around Korean familism emphasize traditional factors or remain in the realm of how Korean familism corresponds with mobilization strategy of a developmental state and functions in a transformative manner; therefore, the discourses are unable to break from the normative argument of public vs. private and egoistic vs. moral.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prospective interpretation by revisiting competing hypotheses 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Korean familism.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existing discussion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as follows: Cultural causation (Confucian familism theory), industrialization causation, historical structure approach and politico-sociological approach. By critically reconstituting achievements and limits of preceding studies, it i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familism of divided Korea as a political construct via historic experiences of the colonial modernity and war state as outcome of ‘the invention of tradition’ insisted by Eric Hobsbawm. This study conceptualizes institutional condition of familism into "family status system," a unique mechanism of the civil right of the divided state, which is a combined result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mplicative system, and patriarchal Family Law, all of three are twins of the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when complexity and multi-meanings of ‘family’ which is a space of reproduction where gender, generation, class and state come together, are applied to the level of historical experiences of cold war and post-cold war in the East Asia, ‘family’ in the war system plays the function of ambivalent medium in the sense that it becomes a compensating space of lost public space and that it is also a socialization space in which traumas related to colony, war, division are reproduc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potential of ‘political familism’ innate in family-centeredness of divided Koreans to be considered in intimate public sphere that is neither public nor privat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familism needs to be understood comprehensively in conjunction with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round families, the legitimacy of the state, and the historical experiences as well as political consciousness of family members interacting with such environment. This research also calls for an interpretation which focuses on agency and political potentials of familism as historical product of colonial moder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