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permanent shutdown, contamination existing in nuclear facilities must be removed according to decontamination and dismantling procedures to achieve the target end state. In Korea, Korea Research Reactor (KRR) Units 1, 2 are being decommissioned, and Kori Unit 1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for the start of decommissioning. In order to complet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atisfy the dose criteria according to the residual radioactivity remaining in the site and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lot of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 (MARSSIM) is used as a procedure for measuring and analyzing residual radioactivity. In MARSSIM, survey uni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tamination, and the radiation survey procedure and effort can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urvey unit level. After the radiological analysis and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survey unit, it is decided whether to release the site. At this time, the geographical area to be used as the background level is called the reference area. Therefor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reference area is important for accurate residual radioactivity analysis and for the release of the site. In this study, reference area evaluation cases and domestic decommissioning procedures were analyzed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an appropriate reference area. For example, Zion NPP in the US selected a place outside the boundary of the restricted area unaffected by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as a reference area by referring to the meteorological monitoring report. Among Korea’s decommissioning procedur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ference area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final status report submitted upon completion of decommissioning. However, since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ference area needs to be reflected during decommissioning, relevant information must be updated through periodic communication between operator and regulatory ag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a reference area.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울진군 왕피천을 대상으로 하천 주변폭 약 1km씩을 대상으로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식생구조 등 산림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존식생도 분석결과 식생유형은 총 26개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소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이 6개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녹지자연도의 경우 등급 8지역이 전체 조사면적의 70.8%를 차지하였으며. 등급 9지역은 0.3%로 나타났다. 식물군락의 분류는 classification 기법 중 TWINSPAN을 이용한 결과 총 5개군락, 소나무군락(I), 소나무군락(II), 소나무군락(III), 신갈나무군락(IV), 굴참나무군락(V)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락별로 상대우점치를 이용하여 식생구조를 파악하였고, 그 밖에 종수 및 개체수분석 흉고직경급별 분석, 유사도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