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