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iffer, and the views expressed on them still leave ample room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it is undeniable that conflicts over ocean water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are serious and difficult to overcom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CLOS call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Korea and Japan have maritime boundary problem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both nations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The zone can be terminated in 2028.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JDZ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East China Sea as to the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f/EEZ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 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 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