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이 글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만 당국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 분석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기술경쟁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만 당국은 과학기 술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육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with a complex set of territorial claims by a numb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being the dominant claimant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such claims. However, the US has great concerns pertaining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far a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concerned, which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its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SCS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route, the US is also commit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hose of its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dynamics of a new world order push the U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region in order to combat any security threats against its interest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ina-US relations in the SCS and highlights the law of the sea prescriptions tha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