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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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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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