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 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 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 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 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 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 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 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 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 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 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 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 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 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