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2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계약을 중 심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동인과 전망을 공격적 현실주의와 상호의 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군 현 대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파트 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경쟁력 있는 체계를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 가 능성을 제시하여 폴란드 수요에 부응했다. 이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부전선에서 안보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 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EU 자주 국방 기조와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 무기 공급국과의 경쟁 심화는 향후 도전이 될 수 있다.
2024년은 K-방산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원공단은 자주포 등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의 해군함정, 진주-사천의 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K-방산 중심 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창원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 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분야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과 전쟁위기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창원 방위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 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1960-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과 창원지역에서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K-방산을 위한 창원방산혁 신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창원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Defense industries which require high reliability need an optimized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 well-planned implementat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defense industries, then establish practical policies with a proper support plan in required areas to upgrade the quality management level of manufacturers. Thus, DTaQ developed the model for 2 years from 2014, which specialized in quality management level analysis for defense industries. And a survey has been undertaken with that model by DTaQ and Korea Research Center in 2016. The surveyed companies randomly sampled among those which have more than 30 employees and delivery history over past 3 years, and finally 106 defense industries were selected. This paper present survey method and indexes for survey of defense industry quality management level.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were verified to increase objectivity of survey results. The survey contents mainly consist of system quality and management quality. System quality includes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and Reliabili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quality includes Strategic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Customer Market Management and Information & Knowledge Management. Thus this proposes the current overall quality management status of the 106 defense industries and shows level differences by company sizes and manufacturing sectors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Specifically, this paper enables to track the areas which need prompt government support with the policy directions to make quality management level high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quality policies for military supplies in the future.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환경 중에서도 미국 방위산업체 정보기관의 감시 카메라 속 특정 인물을 색출하는 작업 상황을 가정으로, 사용자가 방대한 영상 데이터 기록물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분석하고 검색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멀티미디어 검색 환경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실행된 실험에서 CAVE형 가상현실 공간 인터페이스를 검색환경으로 제안하고 데스크톱과 CAVE형 공간 인터페이스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한 콘텐츠는 각 과제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CAVE형 가상현실 공간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의 효율을 높여주는 입력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특히, 인간의 움직임에 보다 가깝게 디자인되어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스처 입력시스템을 중심으로 CAVE형 가상현실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3가지 입력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색 후 각 과제들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과제별 검색 수행 시간을 측정하여 효율성 높은 입력시스템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