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건설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청년층의 3D산업 진입기피, 기능 인력의 노령화 등의 이유로 인해 단순ㆍ기능인력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으로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 및 문화의 차이와 외국인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안전 교육 및 관리 방안과 외국인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해발생 매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의 재해발생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이론과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례 84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매커니즘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분석의 자료의 활용이 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