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수직적 공급관계에서 핵심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고정이나 비채용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활 동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 해하는 행위는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플 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단순한 노동법적인 문제를 넘 어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쟁법적 쟁 점임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자영창업의 생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탐색하고자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자영업의 특성과 생존율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중고령 창업자의 창업전 취업형태가 자영업 생존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자영업자는 창업전 취업형태에 따라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 면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전 취업형태별 자영업 생존율은 창업전 임금근로집단이 가장 높은 반면, 창업전 자영업집단의 생존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전 취업형태가 자영업의 생존율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고령자 자영창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자영업 지원 전략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창업전 취업형태의 이질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