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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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