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 제1권 1호 (p.9-46)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와 수호전략

The History and Protection Strategy of Dokdo’s Sovereignty in Korea
키워드 :
독도통치,영유권,일본,러일전쟁,샌프란시스코조약,수호전략,Dokdo Reign,Sovereignty,Russo-Japanese War,San Francisco Treaty,Protection Strategy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시대의 독도통치
  1. 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조선말기·대한제국
III. 일제의 독도침탈과 일제패망 후 독도영유권 회복
  1. 일제의 독도침탈
  2. 일제패망 후 한국의 독도영유권 회복
IV. 전후 일본의 독도도발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1. 독도분쟁 빌미: 러스크의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조항
  2.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설정
  3. 최근 일본의 독도도발
V. 독도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국의 독도수호전략
  1. 독도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2. 독도분쟁에 대한 한·일의 입장과 해법
  3. 한국의 독도수호전략: 실효적 지배의 강화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와 수호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의 독도통치, 일제의 독도침탈과 미군정기의 독도영유권 회복, 일본의 독도도발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독도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국의 독도수호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현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한 이래 오랫동안 우리민족은 독도를 통치해왔다. 그러다가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제의 패망이후 우리는 독도 를 수호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전후 일본질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에의 반환도서로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이 포츠담협정을 통해 강제합병한 모든 영토를 말끔히 반환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과는 거리가 먼 한국이 일본 대신 분단되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일본은 더 이상 독도도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외교 적·군사적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영토 독도를 착실히 수호·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history and protection strategy of Dokdo's sovereignty in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Silla, Goryeo, Chosun and the Korean Empire reign over Dokdo; Japanese invasion of Dokdo and recovery of Dokdo territory during US military government; Japan's provocation against Dokdo and the effective dominance of Dokdo by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Dokdo issue and Korea's protection strategy for Dokdo; and conclusion. Since the Shilla Dynasty General Isabu conquered the Usan-guk(now Ulleungdo and Dokdo), Korean people has been ruling Dokdo for a long tim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f 1905, Japan imposed the Korean territory Dokdo into Japanese territory during th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defeat of Japan and the end of World War II, we have effectively ruled Dokdo by protecting it. However, Japan is claiming Japan's sovereignty over Dokdo because the Dokdo is not listed as an island to be returned to Korea in the San Francisco Treaty, which prescribes postwar Japanese order. Japan is in contrast to what Germany has done through the Potsdam Agreement to return all the territories forcibly merged by Germany. Because of the disarmament of the Japanese army, Korea, which is far from the country that caused the Second World War, is suffering from the division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instead of Japan. Japan should face this reality and no longer claim the sovereignty of Dokdo. Korea should steadily protect and develop Dokdo Island by strengthening its diplomatic and military response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