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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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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권 1호 (2019년 6월) 5

1.
2019.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와 수호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의 독도통치, 일제의 독도침탈과 미군정기의 독도영유권 회복, 일본의 독도도발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독도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국의 독도수호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현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한 이래 오랫동안 우리민족은 독도를 통치해왔다. 그러다가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제의 패망이후 우리는 독도 를 수호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전후 일본질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에의 반환도서로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이 포츠담협정을 통해 강제합병한 모든 영토를 말끔히 반환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과는 거리가 먼 한국이 일본 대신 분단되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일본은 더 이상 독도도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외교 적·군사적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영토 독도를 착실히 수호·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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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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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조직문화관리 방안제시를 목 적으로 한다. 글로벌화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배경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기업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 로자가 증가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증가로 해외파견 주재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처 럼 기업활동이 다국적화되면서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능력 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다문화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관리체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관리체계로, 다문화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하고 대학 등 고등 교육에서 기업·무역, 정치·교육,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세분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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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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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기본적으로 ‘이념정당’이다. 미국의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정당’이다. 민주당 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정부의 시장개입 허 용(변화 허용)”, 반대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변화 반대)” 로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정당’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보다는 “변화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등 온건한 보수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온건한 보수나 중도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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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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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는 1992년에 성공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까지 27 년 동안 발전해 왔다. 계속되는 양국 관계의 심화와 함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강화되었고, 양국간 교류 빈도도 현저히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 및 외교 전략에서 더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2017년 '신북정책'을 제안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받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뚜렷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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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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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의회정치의 가장 적극 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들은 EU와 국내 정치의 연결고리가 되며, EU 정치와 세계 정치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회 내 좌파 정당과 집단의 조직구조는 비슷하고, 정당 주일의 정치활동에 의존한다. 결속력과 경쟁력은 당 그룹의 운영 특성이다. 응집력과 경쟁력은 동일 하다. 의회 정당과 집단은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떠한 입법 연합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유럽 의회의 좌파 정당 집단의 운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유럽 의회의 성격, 운영 모드, 선거 기능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또 국회 안팎에서 국회 당 그룹의 기능과 그 영향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좌파 정당의 발전 전 망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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