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

야생벼은 재배벼의 친환경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병해충 저항성 및 불량환경에 견딜 수 있는 유용한 유전자들의 보고로 알려져 왔다. 국내에서 육성된 벼 품종인 '화성'(AA게놈)와 야생벼인 Oryza. minuta(BBCC 게놈; Acc.=101141)간의 교잡을 통하여 종간잡종 후대들이 육성되었다. 불화합성과 초기분리세대의 극심한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 배주배양으로 F1 개체를 확보하였으며, '화성'으로의 여교잡을 수 차례 실시하였다. 확립된 계통들에 대

‘한설’은 1997년 고품질 극조숙 안전 다수성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양질 극조숙인 ‘진부24호’를 모본으로 초형이 좋고 극조숙 내냉 다수성 계통인 ‘진부25호(운두벼)’를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2009년 육성한 극조숙 고품질 내냉성 벼 품종으로 주요 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수기는 7월 25일로 ‘진부벼’보다 4일 정도 빠른 극조생종이며, 간장은 65 cm로 ‘진부벼’보다 약간 작고, 주당 이삭수는 12개, 이삭당 벼알수는 99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RNAi 기작을 이용하여 식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밀로스 함량을 다양화하기 위해 GBSSI 유전자의 3’-UTR 부위를 targeting하여 dsRNA를 생성시킬 수 있는 운반체를 제작하고, 벼에 형질전환 하였다. 작성된 형질전환체들을 대상으로 I2-KI 용액 반응과 아밀로스 함량을 분석한 결과, I2-KI 용액에 대한 반응은 waxy 타입으로 나타났으나 아밀로스 함량은 찰벼와 저아밀로스 벼 사이에 해당되는 범위를 보였다. 원품종과

조운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벼 수확기의 분산 및 이른 추석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평야지적응 조생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6년 조숙이면서 양질 내병 다수성 계통인 SR14880-173-3-3-2-2-2와 초형이 우수하며 수량성이 높은 단간 조생인 운봉20호를 교배하여 2009년 육성한 평야지적응 극조생 단간 내도열병 고품질 벼 품종으로 주요 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출수기는 7월 23일로 오대벼보

‘청해진미’는 질소 소비료 적응 고품질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5년 하계에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벼품종개발연구팀에서 소비료 적응 특성을 가진 삼지연을 모본으로 병해충저항성 계통 SR14694-57-4-2-1-3-2-2와 양조특성이 우수한 이리 402호를 부본으로 3원 교잡하여 계통육종법에 따라 우량계통을 육성하였다. 선발된 우량계통에 대해 2005~2006년 2년간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중만생이고 도정 특성과 쌀 외관 및 밥맛이 양호한 SR216

‘미광’은 1997년 중부지역 적응 고품질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양질 다수성 계통인 SR15926-10-2-3-3-3와 익산431호를 인공 교배하여 계통육종법에 따라 육성하였다. 교배 후대에서 선발하여 육성된 우량계통에 대해 2년간(2005~2006) 생산력 검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생종이고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이면서 도정특성과 쌀 외관 및 밥맛이 양호한 SR23725-55-3-2-3-2 계통을 선발하여 ‘수원514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조생흑찰’은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현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2004년도에 육성한 조생 흑자색 찰벼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부평야지 평균 출수기는 8월 3일로 조생종이며 간장은 65 cm정도이고 현미외관은 흑자색인 찰벼 품종이다. 2. 불시 출수율이 일반 조생종 품종과 비슷한 수준이며, 위조는 강한 편이고 성숙기의 엽노화가 느린 편이며, 내냉성은 ‘흑남벼’와 비슷한 정도의 내냉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발아는

우리나라 벼 품종의 유전적 배경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일본, 중국, 북한 및 기타 벼 재배지역에서 수집한 1,105점의 생육 및 미립관련 형질에 대한 특성평가를 우리나라 198품종과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출수기는 일본 품종인 Aya가 7월5일로 가장 빠른 품종이었으며, 7월10일 이전에 출수하는 극조 생종 4점이 발견되었지만, 216점은 출수되지 못하였다. 간장은 60～90 cm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60 cm 미만의 극단간인 유전자원도 46점이 발견되었다. 수장은 평균 20 cm 내외였고, 25 cm 이상되는 장수형 이삭을 가진 유전자원은 263점 이었다. 수수는 일본과 북한의 유전자원이 개체당 평균 12개의 이삭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20개 이상의 이삭을 가진 유전자원이 18점 있었다. 현미 천립중은 평균 24 g 정도였는데, 30 g 보다 무거운 대립 유전자원이 48점 발견되었다. 조사된 유전자원에는 찰벼 30점, 중간찰 6점 그리고 연한 갈색에서 흑미까 지 다양한 유색미 92점이 포함되었다. 생육형질 및 미립특성 관련 형질을 조사한 결과 초형, 입형 및 쌀 외관 특성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였다. 앞으로 이들 유전자원의 병해충 관련 특성을 조사한 후 고품질 및 기능성 품종 육성에 교배모본으로 선발 및 이용할 계획이다.

청청진미는 중부평야지 및 중서부해안지 적응 소비료적성 고품질 벼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3년 하계에 국립식량과학원 벼품종개발연구팀에서 이리401호와 일품벼를 인공교배하여 SR19633의 교배번호를 부여하고, 1993/1994년 동계에 수원에서 F1 수식 이미지 18개체를 양성하였다. 1995년 하계에 F2 수식 이미지 936개체를 포장에 전개하여 우량개체를 선발하여 집단으로 F3 수식 이미지 및 FF4 수식 이미지 세대를 진

청안은 중부지역에 적응하는 중생 고품질 벼를 육성할 목적으로 1997년 하계에 SR15225-B-22-1-2-1 계통과 익산431호를 인공교배하여 SR23698의 교배번호를 부여하고 F1 수식 이미지 22 개체를 양성한 후 화분배양을 통하여 육성한 품종이다. 2개년간 생산력검정시험에서 SR23698-HB2049-110-2 계통이 농업형질 및 수량성 등이 우수하여 "수원503호"로 계통명을 부여한 후 '05~'07년 3개년 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

종남벼는 고품질 안전 다수성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91/92년 겨울철에 고품질이면서 단간 내도복 내병성인 밀양 96호에 숙색이 좋고 밥맛이 양호하고 초형이 양호한 YR12734-B-B-22-2를 교배하dUT다. 1992년 여름철에 F1 수식 이미지식 물체를 양성한 후 '93 여름에 F2 수식 이미지양성하여 개체별로 1립씩 채종후 '93/'94겨울철 세대단축온실에서 F5 수식 이미지세대까지 1수 1계통으로 고정시키고 F6 수식

"풍미1호"는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재배안전성이 높은 고품질 벼를 육성하고자 '92/'93년 동계에 단간이면서 내병성이 양호한 YR13616Acp 1을 모본으로 하고 품질이 뛰어난 밀양 122호를 부본으로 인공교배시켜 집단육종법과 계통육종법을 병행 실시하여 YR15675-B-B-B-32-1-2-3 계통을 선발하였다. 생산력검정 시험과 '03~'05년 3개년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05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

We conducted a QTL analysis of grain quality traits using 117 BC3F4 and BC3F5 lines developed from a cross between Ilpumbyeo and Moroberekan. Genotypes of 117 BC3F5 lines were determined using 134 simple sequence repeat (SSR) markers. A linkage map constructed using 134 SSR markers was employed to characterize quantitative trait loci (QTL). The 117 BC3F4 and BC3F5 lines were evaluated for eleven grain quality traits in 2005 and 2006. A total of 18 QTLs were identified for eleven traits, and the phenotypic variance explained by each QTL ranged from 9.9% to 35.2%. Moroberekan allele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in the Ilpumbyeo background at two QTL loci for 1,000 grain weight. Four QTLs, two for chalky rice and one each for 1,000 grain weight and head rice were consistently detected in two consecutive years indicating that these QTLs are stable. Clusters of QTLs were observed in three chromosome regions. One cluster harboring five QTLs including head rice and brown rice ratio near SSR markers RM190 and RM314 was detected on chromosome 6. Another cluster harboring grain weight and white belly was detected on chromosome 2. Increase in white belly at this locus might be due to the increase in grain weight due to the presence of the Moroberekan allele. The Moroberekan alleles at two QTL loci, gw3 and gw4 associated with increased grain weight might be useful in breeding programs to develop high-yielding cultiv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