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 FRAND 확약에 관한 계약법적 해석의 문제이다.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 정하지 않는 접근에서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제한은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사법 적 규율 내지 경쟁법 집행을 통한 공적 규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FRAND 확약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표준특허의 문제를 계약법리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접근이나 우리 민법의 청약의 요 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비추어 FRAND 확약을 근거로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난관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FRAND 확약에 기하여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라이 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특 허권자와 제3자는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최종적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므로 FRAND 조건 에 부합하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 를 위한 계약 성립 및 계약 내용의 특정성에 있 어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우 리 법제에서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 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상에 따 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이해 조정은 가 장 부작용이 적은 시장 중심적 해결방안이다. 다 만, FRAND 확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교 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경우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RAND 의미의 문리 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 허 라이선스 및 교섭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교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바이오디젤은 석유기반의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 생산 공정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값싼 원료를 찾는 다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육류(소, 돼지, 오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을 대상으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으며 fatty acids methy ester (FAME)을 추출하여 그 구성특성을 규명하였다. J시 음식점 중 소, 돼지, 오리를 찌거나 훈제하는 음식점으로부터 발생된 폐지방을 수집하여 KOH와 메탄올을 이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고, 간단한 n-hexane을 통해 FAME만을 추출한 뒤 GC-FID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그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FAME의 프로파일 분석결과는 폐지방성분이 유용한 바이오디젤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도에서 한 시간 동안의 전이에스테르화에 있어 KOH는 폐지방을 FAME으로 우수한 효율로 전환가능하게 하는 촉매로 판단된다. 소, 돼지, 오리의 폐지방에 대하여 각각 48%, 45%, 55%의 질량이 총 FAME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방의 2%이상의 질량비율을 갖는 주요 FAME은 소의 경우 C16:0 (13.1%), C18:1 (22.4%), C18:0 (8.6%) 이었고, 돼지의 경우 C16:0 (12.3%), C18:1 (26.5%), C18:2(8.0%), C18:0 (5.3%)이었으며, 오리는 C16:0 (9.4%), C18:1 (23.0%), C18:2 (7.2%), C18:2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FAME 수율과 C16:0과 C18:1 의 우점화는 일반적인 바이오디젤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살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동물성폐지방 성분의 바이오디젤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최적반응조건 도출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체에너지생산 및 페자원 에너지화 방법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