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problems of risk management manual of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propose improve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problems of risk management manual of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propose improvements.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 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 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 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에게 책임감 교육을 실시했을 때 유아의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맺기 실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12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책임감 교육을 유아 1인당 12회씩 참여할 수 있도록 6주 동안 실시하여, 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에 평가되는 유아의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맺기 실행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의 자기와의 관계 맺기 실행으로 나타나는 자기존중감은 인지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과 어머니 수용에 대한 자기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유아의 타인과의 관계 맺기 실행으로 나타나는 또래 유능성은 하위 영역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유치원에서 책임감 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과, 책임감 교육이 유아에게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맺기 실행의 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달을 스스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주요 경험이 되고 있음을 검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 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 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 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 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 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 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논란 속에 도입된 인터넷 셧다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했다. 이에 게임 이용 빈도, 뉴스 이용정도, 게임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게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원인 등이 셧다운제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도입된 직후에 서울시민 496명에 대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게임 규제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뉴스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리고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셧다운제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함의를 제시했다.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physical therapist's performance of Oriental physical therapy without supervision of doctor or dental doctor w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Services Law, and the Oriental medicine doctor who had directed the physical therapist with such act was charged as an accompl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Law,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as outside the duty of physical therapists; thus i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at respect. The current case led to confusion as to the boundaries of licensed medical practice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failed to make clear determination on the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it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mong medical doctors, dental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ce have blurred.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had interpreted medical practice broadly, which include illness treatment, prevention as well as activities harmful to public health. As such broad interpretation can hinder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those areas with low or no public heath threats should be limited to medical practition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Moreover, the areas that overlap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determined as to whether they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license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edical Services Law, which is the advancement of citizens’ health.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

본 연구의 목적은 책임감 모형의 폭넓은 현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외된 지역 학교에 책임감 모형이 학생들에게 친-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의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K도 J초등학교에 3학년 6개 학급 169명 중에서 조사에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한 161명으로 구성하였다. 6개 학급 중 3개 학급은 책임감 모형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실험집단(78명, 남=49, 여=29)으로 나머지 3개 학급은 교사 주도적인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비교집단(83명, 남=50, 여=33)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는 비확률 표집의 하나인 의도적 표본화 기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사회성 측정 도구인 친-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질문지 16문항을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11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사회성 증진을 위한 책임감 모형의 효과를 질적 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에 참가한 3개 학급의 실험 학급 학생 중 8명에게 심층 면담, 참여 관찰을 통한 현장 기록, 관련 문서 분석의 다양한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결손가정, 학업 능력, 문제 행동, 교우 관계에 취약한 학생들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친사회성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친사회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반사회성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친사회성과 반사회성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임감 모형으로 체육 활동을 한 결과 소외된 아동들의 친사회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친사회성이 그동안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 활동 안에서도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긴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발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Bezüglich der Brandstiftungsdelikte stellen §§ 164, 165, 166, 167 KorStGB voneinander unabhängige, selbständige Tatbestände dar. Der Tatbestand der fahrläsigen Brandstiftung(§ 170) bezieht sich auf Objekte der §§ 164, 165, 166 wie des § 167. Nach herrschender Meinung kommt der Tatbestand des § 167 Abs. 1 KorStGB dann in Betracht, wenn der Täter durch eine Brandlegung die fremden Sachen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 167 Abs. 2 kommt dagegen in Betracht, wenn das Brandstiftungsobjekt Eigentum des Brandstifters ist; ihr Anwendungsbereich schließt nach hM aber auch das Inbrandsetzen herrenloser Sachen oder fremder Sachen mit Zustimmung ihres Eigentümers ein. Bei KorObGH Urteil 2009 do 7421 handelt es sich um eine Strafbarkeit des Täters, der allgemeine herrenlose Sachen in Brand setzt. Der KorObGH bestraft ihn wegen § 167 Abs. 2 KorStGB. Mit diesem Aufsatz mache ich durch Analysen der Urteilsbegründungen zur hM und Urteil 2009 do 7421 kritsch Anmerkungen. Den Täter muß meines Erachtens Im Rahmen des § 167 Abs. 1 in Betracht kommen. Die Gründe dafür sind folgende: 1. Beim Tatbestand des § 167 Abs. 1 kommt es dem Gesetzeswortlaut auf die Eigentumsverhältnisse überhaupt nicht an; hingegen handelt es sich beim § 167 Abs. 2 um Eigentumsverhältnisse. § 167 Abs. 2 kommt mE in Betracht, wenn das Brandstiftungsobjekt Eigentum des Brandstifters allein ist. 2. § 176 KorStGB sieht als fremde Sachen dann ein im Alleineigentum des Täters stehendes Brandstiftungsobjekt an, wenn dieses ein Objekt des fremden Rechts ist. 3. Nach hM handelt es sich bei den Brandstiftungsdelikten nicht um ein allein spezielle Sachbeschädigungsdelikt, sondern auch um eine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Deswegen spielt Zustimmung des Eigentümers von Brandstiftungsobjekt keine Rolle als rechtfertigende Einwilligung. Der Anwendungsbereich des § 167 Abs. 1 schließt mE das Inbrandsetzen herrenloser Sachen ein. Dieses Ergebnis ist mit der vorherigen Auslegung des KorObGH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dabei er eine fahrlässige Brandstiftung fremder Sachen behandelte(KorObGH Beschluss 94 mo 32).

In case of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o punish the offender without exception might lead to withering of sports activities, whereas to get the offender exempted on the mere ground that injury occurred in the course of a sports game might cause plummeting of either legal stability or law-abiding spirit. So, it is vital to draw a bright line between criminal liability and moral obligation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Scholars sugges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the theory of tolerated danger,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or the theory of non-legal issue as sources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Each theory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In order to punish the offender who inflicted injury by negligence during a sports game, general requirements of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occurrence of injury, ―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ct and injury,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etc.― should be met. Objective duty of care can be derived from statutes, past practices, social norm, logic, empirical rule or court decisions. In a sports game however, rules of the game may b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As rules of the game enumerat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e entire course of a sports game, player's act against these rules can be treated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is excessive to deem all of the acts against rules of the game, including minor ones,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light of the way a sports game is played as well as autonomy enjoyed in the sports field. Unless injury resulted from the act that had gone against rules of the game beyond reasonable expectation, the offender should not be found to breach objective duty of care. Rules of the game differ from type to type. In so-called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while allowing the player or the team to make physical attack on the opponent to some extent, focus on diminishing or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injury. In so-called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prohibit dangerous act and call the attention of the players to avoid injury. To sum up, breach of rules may be treated more harshly and less flexibly in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an in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The judgment under review in this paper has something to do with golf game, which belongs to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e judgment thinks highly of rules of the game as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also denies criminal liability in case of injury resulting from minor breach of rules of the game, which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On the face of it, the judgment seems to adopt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However, considering the courts usually dub social rule social reasonablenes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be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advocated by the scholars.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relates to negation of applicability of criminal statute, wherea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relate to negation of illegality. In such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as golf, the players enjoy game without physical contact with other participants, expecting reciprocal care to avoid unwanted injury. So it is somewhat improper to adop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as source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in golf game. The judgment, in similar context, seems to have dismissed defense of 'victim's consent' raised by the accused. Even in case that the offender is held liable for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he possibility to get relief is still open. If the offend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he or she is able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Art. 266 Para. 2 of the Penal Code.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Der Gesetzgeber geht davon aus, daß der Erwachsene, der strafrechtliches Unrecht verwirklicht, normalerweise schuldfähig ist. Er regelt daher nicht die Schuldfähigkeit, sondern deren ausnahmsweises Fehlen(Schuldunfähigkeit). Nach dem § 10 kor. StGB wird nicht bestraft, wer wegen einer psychiatrischen Störung ohne Einsichts- und Steuerungsfähigkeit handelt. Zu den psychiatrischen Störungen gehören die krankhafte seelische Störung, Schwachsinn und die tiefgreifende Bewußtseinsstörung. Momentan passierten in Korea einige schwere Sexualdelikte gegen Kinder. Deshalb kommt “Pädophilie” bei der Schuldfähigkeitsbeurteilung in Beracht. Aber unser Gericht anerkannt Pädophilie nicht als eine psychiatrische Störung. Die um die Entwicklung objektiver Abgrenzungskriterien bemühten psychiatrischen Klassifikationssysteme sind für die rechtliche Schuldfähigkeitsbeurteilung zwar nicht verbindlich und enthalten insbesondere keine Angaben darüber, ob und inwieweit die bescriebenen Defekte die Schuldfähigkeit des Täters beeinträchtigen. Aber wenn die solche Störung(Pädophilie) Krankheitswert hat, müssen ihre möglichen Auswirkungen auf die Einsichts- und Steuerungsfähigkeit beurteilt werden.

In our society, in which a great variety of risk business transaction are carried, the parties concerned require often untypical mortgage to the contraries to make such transaction easy and effective. According to this requirement, the contraries, members of corporation, should offer assets of their companies as an mortgage arbitrarily. Members, who dare to carry out risk transaction for excessively profitable business, are very likely to commit breach of corporational trust. Accordingly it comes to be very important issue, to what extent criminal law should intervene in attitude of counter partner involved in those cases. If members conducting affairs of business commit jointly breach of trust, they can be punished as accomplice each all, but it is disputable, whether counter partner without status as members can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under the same condition, namely the Act Control('Tatherrschaft' in german). Under the precondition of answering this question affirmatively, it becomes an issue to put meaning of the Act Control into shape. Related to what the Act Control means, its constituents, mainly division of execution as an objective condition, mutual connection of intention, should be analysed on after another. If counter partner without status as members can not be punished as accomplice because of lacking the necessary condition, another problem becomes to be posed, whether his conduct leave no room for being punished especially as assistance. Because he assists the principal, member of company, in a way of daily deal activity('alltaegliches Verhalten' in german), he can be probably not punished as assistance of trust breach. The decision concerned(supreme court 2005.10.8. adjudged 2005do4915 sentence) declared 'not guilty' because of lack of illegality based on social adequateness. Despite of proper conclusion, I doubt whether the restriction of the extent of assistance should be made at the second level of illegality, because the first level of elements of constitung the case("Tatbestandsmaessigkeit" in german) can restrict the extent of assistance, by means of normative restriction or objective impu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