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로 구분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민 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의민 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서 정치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대표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무리가 있기에, 정 치대표성의 지향에 따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대표성의 지향점은 국민주권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데 많은 법‧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물리적 공간 인 의회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사 회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대표성은 성격과 특징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집단의 특징을 공유하여 이익을 증진시키는 인구통계학적 유형,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전문 정치인의 초점을 둔 수탁인 유형,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와 비슷한 대리인 유형, 유권자와 대표자의 집합적 차원 의 정당대표성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대표성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대표성의 유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에 따른 함의를 논의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비판적 수용 측면에서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의 선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화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부상한 미래 대비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에 따라,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 선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표 설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및 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량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내용 지식 선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한시의 특수성 및 교육과정 실행을 고려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통한 건강사정 실습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C북도 G군 소재 J대학교와 G도 P시 소재 P대학교에서 건강사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 35명, 대조군 34명에게 각각 시나리오를 통한 실습교육과 전통적 실습교육 수행 전ㆍ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를 통한 건강사정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전통적 실습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능력(t=2,797, p=.007), 비판적 사고 성향(t=2,406, p=.019), 정보수집능력(t=2,977, p=.004), 문제인식능력(t=3.58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정보수집능력 및 문제인식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사정 수업 시 시나리오를 통한 실습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iven the view of tests as mechanisms within a language policy framework (Shohamy, 2006), Korean proficiency tests are not only used as a way to measure language knowledge, but rather as tools to impose national ideologies about langage use and diversity.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testing needs to embrace sociopolitical dimensions, and engage what is going on value and consequence in test development and validation. By drawing upon a combined approach of Messick’s (1989) validity framework, Fairclough’s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Bachman and Palmer’s Assessment Use Arugment (AUA),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how the practice of testing can be discursively interpreted as a multilayered phenomenon, constituted through discourse. It discussed the applicability of AUA’s two claims (decisions, consequences) to the valid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related certification testing for immigrants with foci of valu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The interconnectedness of test validation and CDA is modelled through the procedure of Faircough’s (2001) analytic methodology. In an effort to illustrate that language testing is discursively value-laded, this study not only offer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dition to the current inquiry of test validation, but also re-emphasize that language testing is sociopolitically driven from a discursive angle.

So far, the academic community has not reached a consensus on the naming and categorization of the creation of Chinese writers. It has generally been carried out around “World Chinese Literature”, “Sinophone Literature” and “Ethnic Chinese Literature”. This is because of the different academic positions of scholars and the different emphasis of the issue. This also reflects the importance of the creation of Ethnic Chinese writer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f Chinese writers. When dealing with the historical resources of revolution, their themes always cannot judge the right and wrong of history, and the entanglement of real life. The writing of suffering is basically centered around these themes. This explains to some extent the dilemma facing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Whether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can get rid of this predicament. This study takes Chinese writer Li Yan's Chinese version of “Daughters of the Red Land” as the research object. Through textual perusal and psychoanalysis, cultural analysis and other methodologies, this paper analyzes the ideological level of the novel and analyzes how Li Yan reflects on the history of the country as a life. Many years of intellectuals in North America, she has thoughts about Western culture. Li Yan’s double reflection is full of criticism,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consciousness, and analyzes the meaning of this consciousnes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performance confidence in nursing care for children with fever. Method: A one-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was used. A total of 59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performance confidence.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simulation-based learning in the nursing care of children with fever may be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nursing students.

이 논문의 목적은 슬라보이 지젝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핵심과 그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다. 지젝에 따르면 기독교성의 철학적 핵심은 내재적 초월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유형식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러한 기독교성의 사유와 신앙을 불가능하게 하는 도착적 신앙과 사유형식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사라진 대타자의 자리를 자본과 소비로 채우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심과 종교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예배 의례로 고착화(固着化)되고 형해화(形骸化)된 기존의 기독교를 ‘생성-중인-기독교’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착적 주체의 신앙에서 기독교적 주체의 신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주체의 신앙은 기존의 사회질서의 이데올로기적 환상들에 사로잡혀 자신을 사회구조의 충실한 받침대로 삼는 도착적 주체의 신앙방식에서 벗어나, 사랑의 성령이라는 실재를 만나서 사랑의 주체로 거듭남으로써 사랑의 삶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방식을 지향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게임 규제의 필요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게임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는 복합적 저작물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게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대 법원 판결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게임 규제를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고, 등급분류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국내 게임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 과는 미미하여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률적 규제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등급분류제를 세분화⋅실질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 호를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학부과정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 학생 227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고,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 중 및 하의 성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지적공정성과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를 높이는 한편 난이도 상의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society has greatly liberated and released the productive forces, and broadened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horizons. Under the guidance of the concepts of "Chinese characteristics", " view of global history" and " the awareness of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 Chinese society has gradually entered a prosperous and well-off era from the era of scarcity. with c At the same time, contemporary China also typically shows many "faces" of consumerist aesthetic cultureharacteristic of utopia , such as "Wu", "Xin", "Mei" and "Le". The pursuit and imagination of "Wu-topia", "Xin-topia", "Mei-topia" and "Le-topia" are constantly transformed into confusing ideology in the era of Consumerism under the mechanism of capital, technology, market, media and advertisement which makes Utopia lose its ideal feelings, revolutionary spirit and critical nature. As a result,utopia is becoming dystopia. Heading for the future,it would be significant for us to understand deeply the aesthetic cultural phenomena in the development-transition period of China ,transform creatively the excellent traditional Chinese cultural thoughts, absorb foreign civilization ideas, and reconstruct the new social aesthetic culture finally.

이 논문에서는 『경험의 노래』(Songs of Experience)와 『천국과 지옥의 결혼』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을 중심으로 에너지(Energy)의 함축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의 방식을 블레이크의 시적 논리에 따라 탐색해 보았다. 에너지와 같은 독특한 시어는 자신의 뛰어난 상상력의 소산물이며, 당대의 관습과 가치관에 저항하여 인간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표현의 한 방식이다. 『경험의 노래』와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에너지와 이성, 육체와 영혼, 유리즌과 스펙터, 고독과 소통 등의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상호 연결고리 속에서 에너지의 함축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그의 시에서 천국과 지옥, 육체와 영혼, 이성과 에너지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상태로 연합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에 더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블레이크의 에너지가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간이 온전히 존재 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rame language abilities as a set of technical skills that can be defined, quantified, measured, predicted and ultimately controlled.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LPP), which is commodified, over-rationalized, technologized, and monolingually driven, has led to the current conventions of developing curriculum, materials, and tests of language lear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oliberal (dominant) and alternative discourses on the LPP in Korean linguistic societies. It was firstly discussed that the neoliberal discourses have been ideologically embedded with economism, rationalism, techno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n the alternative discourses were explored through relevant literature in lingua franca, ecological linguistic environment, metrolingualism, and translingual practice. It was argued that neoliberally driven LPP restricts the use of different languages other than Korean-only or English-only, and, therefore, discriminate lingua franca users, metrolingual, ecolinguals, and translinguals. Following the critical views on the current LPP, further research issues regarding postcolonial translingual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ststructuralism, language-as-resource ideologies were suggested. As the neoliberal approach to LPP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the meaningfulness should be seriously questioned in fast-approaching multicultural contexts of communication in Korea.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was tr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on the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process in new graduated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participants are 50 new graduated nurses with less than 3 month of working experience. The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applied the first semester of the third grade, over 15 weeks with 1 credit per 2 hours per week by two instructors with four scenario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on the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new graduated nurse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nclusion: New nurses' capacity can be strengthened by applying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that improve the clinical performance by enhance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