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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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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1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veryday many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the buildings. the design of the fire safety of buildings is based on the regulations. Otherwise, the secure for fire safety performance has not been designed in the practical aspects.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incentiv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building owners, they do not have the incentives for direct investment on the safety plan of fire-rescue. So, it is necessary to 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m. In addition, a special evacuation stairs of the apartment with the ventilation equipment is not being secure at all. Instead, an installation of special evacuation stairs in/outside the open window inside ancillary rooms should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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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smoke-free regulations on the environment in personal computer(PC) rooms by measuring indoor levels of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2.5 μm(PM2.5)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PM2.5 concentrations of 34 PC rooms in Seoul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took effect. A real-time monitor was used to measure PM2.5 concentrations. A field technician recorded the characteristics of PC rooms including indoor volume, number of floors, and the presence of a smoking room and counted the number of burning cigarettes, cigarette butts, vents, and patrons. While outdoor PM2.5 concentrations and the number of patrons were not changed, indoor PM2.5 concentrations, the number of burning cigarettes and cigarette butts in PC room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p < 0.001). Geometric mean(GM) of indoor PM2.5 concentrations in the PC rooms was 139.6 μg/m3 before the regulations took effect and 55.7 μg/m3 after the regulations implemented. After the regulations, smokers were observed in 11 of the 34 PC rooms in which PM2.5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ecreased(p = 0.18). When smokers were not observed after the regulations, the GM of indoor PM2.5 concentrations was 37.2 μg/m3. Although PM2.5 concentrations in some PC rooms were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 higher PM2.5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in PC rooms with smokers. As such, compliance with the smoke-free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ensured to achieve a better in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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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1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탐방객 산행 안전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탐방객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관리 수단의 적정성, 효용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성삼재, 중산리, 백무동, 쌍계사탐방로 입구에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394매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참가 경험 응답률은 23.4%로써 이 프로그램이 탐방객에게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안전사고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51.1%는 안전사고 프로그램이 산행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대상 탐방객의 7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다. 응답자의 72.2%가 이 제도의 다른 국립공원 확대 시행에 공감하고 있었다. 입산시간지정제 인식여부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취약성 분석 결과 입산시간지정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산행 경력이 길고 산행 기술 수준이 높았으며 사고 대비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산행경력, 산행기술능력, 산행의 준비 정도는 안전시설 설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산행경력이 많고 산행기술이 높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된 탐방객일수록 현재 설치된 안전시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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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87.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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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규정되어 있는 정박지와 관련한 운영 세칙은 항만마다 정박지 운영 기준이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에 대한 단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박지를 운영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세칙을 검토하여 세칙명, 단위 및 용어의 단일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박지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현황 검토를 통하여 향후 세칙 개정시 정박지 명칭 부여 원칙,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단위 및 정박지의 수용가능한 선박 척수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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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I tried to study the legislative histor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web-board" game. The legislative procedural issues and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s to be investigated in sequential analysis and review with the view of content validity and formal legitimacy. The second annexed lis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based on the article 28 (Matters to be Observed b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its main fround is the item 8 "He/she shall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business order." These provisions hav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Vorbehalt des Gesetzes" in german), Overbreadth doctrine, Void for vagueness and the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LRA) doctrine etc. The regulation on the "web-board" game industry seems to be very severe and rigorous, because the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is not considered and corresponded well. It caused many harmfu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game business operator and its users. Howev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might not be achieved due to the weakness of the regulation so that the policy failure may bring about the loss of trust i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the game industry and ICT system needs to be authenticated as a measure to promote the business and rationalized to protect the gam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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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orean societal concern for the train accidents is fast and widely increasing with an ever-increasing demand and use for KTX. Most of these train accidents are inclined to be caused by human error. Experts used to attribute the causes of human error to the defec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echnology, organizational system, practices, corporate culture, and/or human resource itself. Among the diverse causes of human error, an important one, even though it was rarely focused, may be the issue of impact of rule or procedure change on human error. Giving attention to the implicit importance of this issue, this study intends to highlight the theme of frequent procedure change in railway driving manual as a critical factor of human error. To attain this purpose mentioned above, dual methodologies were adopted. One is to qualitatively analyze the real cases of procedure change in relevant manuals followed by the incident case(passing the station scheduled to stop) happened lately. Another is to quantitatively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questionnaires received from 224 train drivers. Results show that frequent changes in internal affairs procedure is or may be an important factor causing stress and human error from train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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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014.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search team is developing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10Mw steel and 3Mw composite wind towers. Regulations related to land transport of wind towers significantly affect the construct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wind tower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guidelines for wind tower construction which consider the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land transport of wind towers as a basic study for the construction guidelines of wind 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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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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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01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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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9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98.
        2012.08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ancient and modern scholars have differentinterpretations to traditional word creation regulation of echoismin the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s. The article seeks the regulationsintention closely the word on the basis of carefully studying thedifficult words“ Shi”( “事” )“ Ming” (“名”)“ Bi” (“譬”)accuratemeanings according to the disadvantage that the statements avoid to mention the definition of words, but vaguely explain the structure of name and definitions content. The article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of echoism in order to make mutual credit and blend into one harmonious whole between the name, definition and the solution of example wor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proves the name motivation of “ imitative ” and “ pictophonetic character ” which are synonym of homogeneous to ech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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