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과거 사회부적격자 제거와 유대인의 대학살 이라는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독일 나치 우생학을 새롭게 불러낼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유전학과 우생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과거의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간 유전체 계획’을 기점으로 신/구유전학 이 나뉘고, 이에 따라 우생학적 함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우생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종적’ 개선과 사회부적격자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우생학은 새로운 유전학이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 경시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 우생 인간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과 오늘날 우생학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2장), 이러한 자유주의 우생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자율’과 ‘추정동의’에 있음을 논증했다(3장). 특히 자율은 자유주 의자에게 도덕적 ‘선’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생학적 선택이 자율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설계’의 개념 해명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설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오 히려 ‘강제’이다. 여기서 자녀교육론이 부모의 (우생학적) 재량권을 허용 하는 논거일 수 없다(4장). 이에 이 글은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대응을 촉구한다(5장).

2차 세계대전 이후 네오리얼리즘의 이상을 발전시키고 예술적으로 이 바지한 루키노 비스콘티는 문학이 영화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 하였던 문학의 해석자였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문학이 영화화되었다는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의 당위성은 비스콘티가 소설을 보는 입장이 인간 문화의 창의 적인 형태로 본 것이고, 단지 영화라는 형태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리얼리즘운동이 단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원칙에 의한다면 비스콘티의 작품은 더욱 적당하다.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을 더욱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센소󰡕의 원작자인 보이토는 이탈리아에 대한 충성의식이 얼마나 분열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이탈리아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기회주의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소설의 이러한 배경을 통해 비스콘티는 1954년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들 간에 변절과 배신이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든다. <센소>를 스펙터클한 멜로드라마 또는 영화적 리얼리즘 작품인지 정의 하려고 하면 본질적인 면이 손상된다. 왜냐면 <센소>는 네오리얼리즘에 서 리얼리즘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작품으로 리얼리즘으로 회귀하 려는 입장에서 서정적이고 스펙터클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 람시가 언급한 예술적인 언어와 전통에서 다른 언어와 전통으로 바꾸는 해석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다. 두 문화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지식 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Japanese contemporary art’s affinity with subculture by looking into the work of Aida Makoto (1965-), who employs visual and narrative elements drawn from Japanese contemporary subculture in expressing his explicit ‘anti-modern’ or ‘anti-western’ view. The flourishing sub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could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modernist culture or system. This can be related to the troubling issue of modernity in Japan, which was once the earliest ‘modernized’ nation in Asia, yet totally defeated in WWII. Although the seminar of ‘kindai-no-chokoku (overcoming modernity)’ held in 1942 did not produce any productive discussion on overcoming the west, it serv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o justify the Japanese invasionist policy and the eventual fantasy to overcome the West. Upon the forced ending of WWII by the attack of two atomic bombs, however, the issue of modernity in Japan in relation to the west became more complicated. Aida approaches complicated the issue of modernity in Japan by touching on the following four aspects;a hatred of the generalized notion of western modernity, a resistance to Modernism as an artistic style, a cynicism about Japanized Modernist art, and an unresolve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modernity,’ addressed by ‘kindai-no-chokoku.’ It should be noted that Aida’s adoption of subculture reveals his evasive view avoiding modernist methods. By drawing on Japanese subcultural media such as manga, animation or games, which is largely (science-)fictional, tragi-comic, slapstick or nonsensical, Aida attacks modernism by curtailing its seriousness. Instead of providing a serious criticism of modernism, Aida’s work widens the gap between the historical reality and what is represented. By means of exaggerated and comical attacks, Aida ironically achieves a gradual deconstruction of the authoritarian modern.

茶山의 나이 52세 때인 1813년에 완성된『論語古今注』는 실로 二千年 論語學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저작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당세와 후세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주자의 『논어집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탐구의 깊이나 철저한 고증 력에 있어서는 『논어집주』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大作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 닐 것이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은 茶山 論語學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치를 밝히는데 있어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質疑 68]에서 [質疑76]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질의68]은 주자의 仁在心內說을 부정한 것이다. 다산은 여러 저술에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이고 理가 밖으로 발현되어 行事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인의예지라고 생각하였다. [질의69]는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의 ‘歸’에 대해 주자가 집주에서 “歸, 猶與也”라고 한 것에 대해 이의를 표시한 것이다. 주자에 의하면 여기서의 ‘歸’는 ‘허여하다’․‘칭찬하다’․‘칭탄하다’ 등의 의미가 된다. 다산에 의하면 ‘歸’는 ‘歸化’ 의 의미가 된다. [질의70]은 주자가 “爲之難, 言之得無訒乎?”의 句에 대한 주자의 풀이가 공자 의 원뜻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산이 이의를 표시한 것이다. [질의71]은 “膚受之愬”에 대한 주자 注에 이의를 표한 것이다.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부수지소”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앞의 “浸潤之譖”은 현 재는 그 현저한 효과가 없으나 서서히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침윤지참”과 “부수지소” 모두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으로 종국에는 엄청 난 파국을 낳는 것으로 보았다. [질의72]는 “足食, 足兵, 民信之矣.”에 대한 주자의 주에 다산이 이의를 표한 것이다. 주자는 足食과 足兵이 民信의 선결조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산은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나의 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질의73] 역시 (12-7)의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에 대한 주자의 주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주자는 임금과 백성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여 이 구절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다산은 백성과 지도자는 신뢰를 가운데 두고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존재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74]는 “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의 句에 대한 주자의 독법에 대해 다산이 이의를 표한 것이다. 주자에 따르면 이 구절의 표점은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이 된다. 다산은 “惜乎夫子之說君子也.”를 9자 一句로 보았 다. 다산에 따르면 표점은 “惜乎! 夫子之說君子也.”가 된다. [질의75]의 논의는 文質論의 일단이다. 경문에 따르면, 극자성은 重質輕文論者 에 속하고 자공은 文質幷重論者에 속한다. 주자는 文質을 本末 관계로 보았기 때 문에 자공의 문질론은 공자의 문질론과 어긋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다산은 자공의 뜻이야말로 공자의 문질론과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질의76]은 “誠不以富, 亦祗以異.”에 관한 程子의 착간설에 이의를 표한 것이 다. 다산은 정자나 주자처럼 착간으로 보지 않고 본문 가운데서도 단장취의로서의 의미로 충분히 성립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 논문은 미디어 속에 내포된 복지철학적 이슈, 즉 클라이언트(client, 예컨대 사회 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주체화 문제를 복지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대표적 비판사회이론의 하나로 꼽히는—에 입각하여 영화 <완득이>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영화 <완득이> 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건, 이 영화가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객체)으로만 인식하 는 기존의 인식(주류사회의 시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미디어 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장은 주류사회의 비가 시적이고 미시적인 권력 작용이 복지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객체화를 야기하고 있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복지서비스가 본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함에도 정작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주변 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략 두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은 잘 사용할 경우 부조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력이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 록 윤리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재 고와 변화를 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도모하 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권의 실체적 권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One group pre-post test of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Forty-four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s and problem solving process scales, clinical competency scal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aried-tes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critical thinking(t=5.958, p<.001), problem solving process(t=3.331, p=.002) and nursing clinical(t=2.226 p=.031).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contributing towards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competence.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of clinical based learning modules and determine the effect of simulation method, learning times, team size on learrning.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자․한자어교육의 성패와 직결된 제도와 정책 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 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어심의회의 언어정책분과와 어 문규범분과에 한자․한자어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업 대상과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 성, 한국어 보급지원 등의 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한편 한자․한자어 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면 한자․한자어 교재의 수준도 향상되고 교원들의 한자․한자어교육에 대 한 인식과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과목은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전공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 다. 따라서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이 예시과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에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을 수 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자․한자어교육을 불요불급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한자․한자어교육을 한국어교육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탐구학습과 과정중심 쓰기 통합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어 온 기존의 읽기 지도 모형들은 쓰기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읽기 지도 모형 중 가장 학습자 중심의 읽기 교수·학습 모형이며, 읽기 과정과 쓰기 과정을 통합한 모형인 ‘Neo-SQ3R’ 모형을 적용하여, 실험반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학생 소감문을 통해 모형 투입 전후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에 대한 학습자 체감 정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투입 전·후 텍스트 재구성 여부 및 창의적 재구성 여부를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신장 정도를 검증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학습과 과정중심쓰기 모형을 적용한 문학 수업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이 신장되었다. 둘째, 읽기와 쓰기 과정을 통합한 교수․학습을 통해 총체적 국어사용능력이 신장되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읽기 교수․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독자가 되었다.

이 논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된 한류현상을 비판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류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인문학적인 성찰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류의 기원과 정체성, 한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그리고 한류문화담론 및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등의 비판철학적 시각을 제시하였다.한류(韓流, Hallyou, Korean Wave)는 ‘한국의 TV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유행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말한다. 한류는 가족윤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가 융합된 세계적인 문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서구의 대중문화가 아시아적 가치에 적합하게 필터링된 모방문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비판이론가의 문화산업이론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동질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에 대중들의 허위의식을 조장하여 비판의식을 상실하게 한다. 한류문화가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구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에 내재된 비판정신이 회복되어야 하며, 미디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교섭과 실천을 통해 한류문화는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nstitutes a second report regarding an experime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s protocol required three steps: first, sixty subjects viewed 308 color chips; next, they recorded by themselves the proper color terms for those color chips; last, they selected the proper color terms matching both color chips and color terms. This experiment yielded several notable discoveries related to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First, in the task examining systemic color terms, only 22.72% answers corresponded with the systemic color terms of KS A 0011. Especially notable was that the ‘Yellow’ color terms (31.35%) were at the top of the correspondence degree and the ‘Red’ color terms (16.58%) were at the bottom degree. Second, the task relating to idiomatic color terms revealed that ‘Namsack (dark blue), Bora (deep purple), Jaju (deep purplish red)’ color terms (23.33%) were at the top level and ‘Red’ color terms were at the bottom. Next, we elucidated three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KS A 0011: Lee, Hyun-hee․Shin, Ho-cheol. 2012. The Color Recognition and Color Expression of Co-relationship (2): A Critical Viewpoint of the National Standard Color Name ‘KS A 0011’.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235-265. This paper constitutes a second report regarding an experime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s protocol required three steps: first, sixty subjects viewed 308 color chips; next, they recorded by themselves the proper color terms for those color chips; last, they selected the proper color terms matching both color chips and color terms. This experiment yielded several notable discoveries related to color recognition and concomitant color expressions. First, in the task examining systemic color terms, only 22.72% answers corresponded with the systemic color terms of KS A 0011. Especially notable was that the ‘Yellow’ color terms (31.35%) were at the top of the correspondence degree and the ‘Red’ color terms (16.58%) were at the bottom degree. Second, the task relating to idiomatic color terms revealed that ‘Namsack (dark blue), Bora (deep purple), Jaju (deep purplish red)’ color terms (23.33%) were at the top level and ‘Red’ color terms were at the bottom. Next, we elucidated three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KS A 0011: modifying adjectives, division of complex colors and combination of systemic color terms.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