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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5,800원
        2.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