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 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 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 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 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February 2018, discussion on advanced care planning (ACP) has increased. However, a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still made in the intensive care unit, deaths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death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he nurses encounter challenges in supporting the patient's dignified death; they experience an ethical dilemma in the ambiguity due to a lack of guidance on leg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for the nurses to perform as a supporter providing care to the patients and as a advocate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should be a systemic change to ensure the nurses' participation. In addition, an open and continuous discussion should be proposed to cultivate nurses’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This paper reports two ethical examples related to the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ccurred in intensive care units of a tertiary hospital.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호체계에서 발생하는 황색 신호 딜레마 상황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신호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운전자 중심의 대처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통해 교차로 도로 주행상황을 구현하여 기존의 신호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체계에서 운전자의 생리적 반응을 관찰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조군(기존 신호체계)과 새로운 황색 신호체계를 실험군(새로운 신호체계)으로 나누어 20대 초보 운전자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교감신경의 출현이 우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이를 통해 새로운 신호체계가 운전자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6:4로 이상적인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처 신호체계를 교통체계에 적용한다면 운전자가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우선적으로 노벨문학수상작『노인과 바다』로 상기되는 작가로서 그의 글쓰기는 많은 학술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 하다. 반면,『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스타일은 다소 복잡하다. 그것은 인간이 전쟁에 처한 극한 현실과 내면의 세계에서 겪는 도덕적·종교적인 딜레마를 시사한다. 이에, 그간 그의 작품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본고는 스페인 내전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사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종교적 딜레마를 고찰해 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전쟁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취미인 낚시와 사냥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 중에 다리 폭파의 임무를 위해 모인 소그룹 내의 다양한 계급과 인종들 간의 종교적 대립과 타협을 보여준다. 또한 각자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전쟁으로 인해 퇴색되어 생존을 위한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도덕적 즉, 종교적 딜레마에 사로잡힌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과 안셀모가 윤리적·종교적인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마다 독백과 기도를 통해 살인을 합리화 시키는 장면들은 이론과 실재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종교적 딜레마의 단면이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isoner’s Dilemma Game in which there exists a dilemma that the best response is that both players are to confess, but doing not confess can give a higher gain to the both players in a social perspective. To resolve such a dilemma in the game, an incentive model to encourage to confess and a penalty model for being imposed when not confessing are introduced, respectively. Then, the conditions are characterized under which incentive or penalty involved in the game’s payoffs can make the game rational without a dilemma on both the personal and social perspectives, by taking the payoff values as variables with the incentive and penalty factors. Furthermore, it turns out that the resulting values of incentive and penalty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and thus, obtaining one of these amounts can provide the other. Simple examples are shown to interpret the theoretical verifications of our models, and randomly generated data based simulation results investigate the tendency of incentive and penalty and the resulting game values for a variety of instances. These results can provide a framework on resolving the dilemma by artificially putting incentive or penalty, although it is careful to apply more generalized real world games.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로봇이 인간의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상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상실과 이별을 로봇으로 상쇄할 수 있다 면 인간은 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영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문제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폐 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인간에게 또 다른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로봇 인 데이빗은 인간의 아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들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로봇을 만들어 냈지만 역설적으로 그 로봇은 끊임없이 인간 에게 상실과 멜랑콜리를 환기시키는 상실의 물리적인 재현이 되었다. 결론적으 로 영화 <A.I.>는 여러 가지 면에서 멜랑콜리의 본질과 그것의 확장된 외연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멜랑콜리 담론에서 멜랑콜 리는 상실의 빈자리를 다루는 것으로 여기지만, 페디다와 크레펠린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상실된 대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일종의 “몽 환적 기제”에 해당한다. “몽환적 장치”는 공상과학영화라는 장르로 대체되었지 만, 멜랑콜리적 메카니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전하는 최초의 南戱 『張協壯元』과 明末 馮夢龍의 話本 ‘三言’ 속의 『金玉奴棒打薄情郞』 은 ‘婚變’을 서사한 중국고전서사물 중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破鏡’과 아내의 용서로 인 한 ‘重圓’을 이루는 독특한 모티프를 가진 작품이다. ‘파경중원’ 서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파 경’의 원인으로 근세기를 아우르는 科擧문화라는 봉건사회의 한계에서 탐색하고, ‘중원’의 동 인은 禮敎문화의 굴레와 ‘大團圓’을 갈구하는 민족심리로 귀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작품 내에서 작동하는 ‘교환과 증여’의 법칙에 입각하여 탐구한다. 그 결과, 이 작품들의 ‘혼인’-‘파경’-‘중원’ 과정에 ‘증여’와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남희 『張協壯元』은 ‘증여와 교환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1세기의 국내외 미술관의 양적 팽창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 자립’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미술관은 경영 혁신과 재정 자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지역 미술관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재정 자립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미술관 현황과 비교해, 한국의 미술관 재정 자립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재정 자립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일천한 미술관 역사의 현황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본질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를 늘려 나갈 때 국가 정책과 개별 기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될 것이고, 문화예술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와 전문성 부재라는 이중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olve the public education’s dilemma between the standard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iciency and the personal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ectiveness, using the paradox management process. The process is based on combining the TOC (Theory Of Constraints) and TRIZ (Russian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which is a creative way of thinking to draw the synergic effect by pursuing simultaneously the conflicting elements. Through this research, a new concept of learning method can be suggested on a public course.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to develop a learning guideline based on the students’ empirical study results.

This study explores gender images represented in the works of women artists from the Middle East, where male chauvinism is recognized to be more predominant than elsewhere. The artists included in this study such as Mona Hatoum, Shirin Neshat, Lida Abdul and Sigalit Landau are Post-Feminist generation of artists who were born in the Middle East but spent significant amount of time in the West. In addition, they were trained as artists under the influences of the Western Feminist Art. This particular group of female artists pays much attention to the ontological question of their identities rather than male/female inequality, and each artist represents men and women in the ways that can hardly be found in the works by women artists in the West. These artists not only connect gender identities to the socio-political geography of the Middle East but also deconstruct Western stereotypes of men and women from Arab world. The paper focuses on the way these women artists incorporate male/female vs. culture/nature dichotomies into their works to subvert the premises on which Western Feminism has been based and not only to cast light on women's freedom and their ontological conflicts but also to emphasize social suppression inflicted upon men. In such process, these artists resist stereotypical images of Middle Eastern men and women widely circulated in the mainstream media of the West.

사회복지 전문직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고도의 윤리적 통찰과 결단이 요구되는 윤리 지향적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간 수행된 사회복지 윤리관련 연구들은 하버마스의 보편윤리사상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논의,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 자기결정과 관련된 문제 등 주로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가장 빈번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딜레마의 내용과 결정 과정 그리고 해결유형을 살펴보고자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문제에 접근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현직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take(1995)가 제안한 4단계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는 유형을 가치론적 결정형, 절충형, 회피형으로 분류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딜레마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연구 참여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같은 이론적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 전문가의 조언, 기관 관계자들의 견해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 클라이언트의 구체적 상황 등 모든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좀 더 유연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를 위해서 슈퍼비전 과정에서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윤리슈퍼비전전문가의 양성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윤리적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관의 관계자, 성직자, 학계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회복지실천현장윤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