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 Seunghui, Choi, Mingyeong & Lee, Hyeyong. (2023). “The Dialog Pattern of Voice Phishing Conversation: Focusing on the Impersonation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203-233. This study examined the dialog pattern in the structure and progress of conversations by analyzing actual voice phishing conversations. The study aimed to reconstruct the Dialog Pattern by synthesizing the structure of the conversation and the pattern of the development process found in several actual conversations. The dialog pattern of voice phishing is divided into six functional phases: approaching the victim, threatening criminal involvement, social isolation, vertic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duction of withdrawal, and check withdrawal. The process of the voice phishing criminal exercising power over the victim and attempting financial fraud by unilaterally leading the conversation was demonstrated in each derived phas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voice phishing conversations and can be used in educ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damage in the future.

본고는 수사학 측면에서 李密의 ｢陳情表｣를 분석하고자 한다. 李密의 ｢陳情表｣는 왕에게 올리는 글인 ‘表’의 형식으로 쓰여져 그 내용은 진지하고 논리적이며 매우 설 득력이 있다. 李密의 ｢陳情表｣가 갖는 설득 텍스트로서의 특징을 기초로 본고는 서 양의 수사학 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李密의 ｢陳情表｣가 문언인 점을 감안하여 논거를 찾는 과정인 착상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착상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거 찾기와 논증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李密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들을 다양한 말터에서 가져와 수 신자인 왕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 논증 전략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 력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고전 문학 작품인 李密의 ｢陳情表｣를 단순히 ‘조모에 대 한 지극한 효성’이 드러난 작품, 즉 문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넘어서 ‘表’ 라는 텍스트가 가지는 설득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서양 수사학 체계에서 본 텍스트 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성경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문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을 수사학적인 도구로 본다. 로마서 해석의 역사에서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 담긴 7장 7-25절은 율법을 논하는 다른 부분의 내용과 문체적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여담, 삽입, 낯선 내용으로 여기거나 혹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사도의 권위로 어렵고 중대한 율법을 다루는 담론에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 들어간 것은 바울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것을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율법이란 이슈를 1세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해하도록 생생한 일인칭 내러티브로 설명한 문학적 도구로서 필수 불가결한 본질로 본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보강하려고 사적인 고백을 사용한 것이다. 바울의 문학적 전략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포용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 “율법이 죄냐?”는 그의 물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로 대립하고 있던 교회 안의 두 그룹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자기 고백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문학적 도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교육학자 주융신의 TV강연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을 수사학 분류체계에 따라 착상, 배열, 표현, 발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착상 영역에서는 본 강연이 COVID-1 9라는 수사적 상황 속에서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권위의 말 터’, ‘연관성의 말터’ 등을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배열 영역에서는 12개의 단락을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설 득체제를 갖췄다. 셋째, 표현 영역에서는 비유, 끝말잇기, 연용, 배비 등 다양한 수사 법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발표 영역에서는 발음, 목소리, 옷차림, 손동작, 시선 등을 통해 강연자가 내용전달의 효과 를 극대화 하고 있음을 도출해내었다

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Zheng Su Wen is an important colloquial dictionary written by Hao Yixing in the Qing Dynasty. It is the part of foreign words in the last two volumes that specially makes significantly differences from other dictionaries which also specialized in collecting common words. At present, its value has been found, but comprehensive description and investigation are still rare. Therefore, this paper makes a detailed survey of the two volumes of collected words and described them from the basic situation, regional distribution, vocabulary source and historical stages. And it also observes Hao’s interpretation, citation and textual research of foreign words, so as to summarize their characteristics which are as follows: firstly, these foreign words are influenced by regions and Buddhist culture; secondly, bibliography of these words covers a wide range of both Chinese history and domestic and foreign regions; thirdly, Kangxi Dictionary may closely be related to them. Lastly, this paper divides words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whether the dictionary and other dictionaries are included as a judgment standard. Some word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future, while some words should also be supplemented and demonstrated.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기술보호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첩보 수 집과 수사가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인 첩보 수집, 수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의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피해기업에게 상당한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를 알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간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국가적 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특성과 외국의 기술유출사건 처리 체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유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사 절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기술유 출사건의 특성을 분석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체계가 설계되어야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 처리를 위해 강력한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첩보수집·수사·기소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범국가적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Pronunciation and Meaning in the Complete Buddhist Canon (Yiqiejing Yinyi) by Master Huilin is a lexical and pronunciation work by Master Huilin adapted and edited from the works of Master Xuanying, Master Huiyuan, and Master Yungong. The work covers lexical entries, pronunciations, cross references, annotations, and character forms. Apart from being an important book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Buddhist canons, it provides rich resources an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of Buddhist canon versions, languages, lexicons, and lost work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orm and structure variations of some characters in the same or different lexical entries based on the Tripitaka Koreana annotated by Master Huilin, to sort out the form variations in Chinese characters, thereby tracing the sources, diachronicity, and circulation of form variations of the lexical entries in Pronunciation and Meaning in the Complete Buddhist Canon from the perspective of character development.

피해자나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몽타주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몽타주는 수많은 그림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선택을 통해 최대한 유사한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완성한 후에도 목격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얼굴 부위를 하나하나 인식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얼굴 인식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후, 수사에 필요한 몽타주 작성 과정에 관하여 살펴 본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작업한 몽타주와 초상화에 의한 몽타주를 구분 하는 한편, 여전히 초상화에 의한 전통적인 몽타주 작성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수사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몽타주 수사에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만명시기 대표적 문학이론가인 원굉도는 예술성 높은 유기산문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문학작품 창작론의 주요 방법은 ‘직기(直寄)’와 ‘신기(新奇)’의 창작이론이다. 그는 직기와 신기의 창작기교를 잘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직기의 창작기교는 주로 자연경관의 묘사와 인물이나 사물의 형상표현 또는 사람의 감정 표현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직기는 물론 신기의 창작기교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직기의 창작기교는 주로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해 표현되고 있고, 신기의 창작기교는 직유 은유 의인 등의 다양한 수사기교를 사용해 표현되고 있다. 원굉도 유기산문의 자연경관 표현에 보이는 신기의 창작방법에 바탕 하여 활용되어진 직유 은유 의인 등의 주요 수사기교를 살펴보면 원굉도 유기산문의 예술적 수준을 잘 알 수 있다.

수사학은 훌륭한 말에 관한 재주이거나 학문이다. 어느 경우에나 수사학을 활용하는 목적은 말과 행동 등으로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것인데 연설뿐만 아니라 연극과 같은 각종 매체에서도 자주 쓰인다. 본고가 수사학적 각도로 탐구하려는 중국가수 薛之谦(설지겸)의 노래 <演员>(연기자)은 출시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청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착상, 배열, 표현, 발표 등 서양 수사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국내에서 중국 가수의 노래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현재 전무한데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현대중국 대중문화의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시도하였다.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연극 및 영화와 관련한 본 연구는 대중문학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가운데 플롯에 관한 언급을 단서로 시발되었다. 움베르토 에코는 어떤 플롯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의 기준이 플롯 자체에 있지 않고 사회적 삶을 지배하는 견해들의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작품의 수용자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견해들의 체계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의는 플롯 자체가 개연성을 만들지는 않고, 개연성의 힘은 수사학에 있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논의를 보다 넓혀서 구체 작품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에코의 논의를 발전시켜 질문해보는 바, 그렇다면 서사적 연쇄인 플롯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담보⋅성취하며, 또한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 또한 사회적 삶을 지배하는 견해들의 체계는 플롯 이라는 요소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을 규정하고 형성하는데 기여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다채로운 관점과 프레임을 통한 접근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상호텍스 트적 관점을 통해 접근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드라마 장르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왔던 플롯이 모방되고 변용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 기능의 한 측면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덴마크, 1956~ ) 감독의 극영화 <도그빌Dogville>(2003) 의 고찰을 통해 에코의 지적에서 확장해 나온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구체화해본다. 이 영화가 드러내는 경계적 성격은 한 작품이 지니는 특정한 정체가 삶을 지배하는 견해들의 체계 및 플롯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드러내는 좋은 예시가 된다. 이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서사와 드라마 장르처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작품들에서 플롯이 갖는 의미와 역할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르면 플롯은 형식의 모방과 변용을 통해 관객의 관습적 기대를 넘나들게 된다. 이러한 기대치의 경계선에 작품의 성격이 놓이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답변이 된다. 그 경계의 틈에는 수사학 또는 문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영화 <도그빌>을 통해 살펴보는 바, 이 영화의 독특한 성격은 상호텍스트적인 관점,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형식을 어떻게 모방하고 변용했는가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취하는 이러한 입장의 고찰은 드라마 방식을 표방하는 연극과 영화 및 극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드라마 작품을 분석하는 이들에게 창의적인 암시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民主主義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古代 中 國의 태평성대에는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고, 지도자는 또 백성의 마 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와 백성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는 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 사상들 이 이구동성으로 率先垂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孔子는 지도자의 솔선수 범 이외에 또 하나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常의 변치 않고 初志一貫하 는 태도이다. 그 이유는 비록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더라도, 초지일관의 태 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 태평성대의 국면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修辭(수사)의 사전적 의미는 修辭가 文彩(문채: figure)의 분류 기준이 됨을 뜻하므로, 사실 상 修辭의 범위를 문법학적으로 제한함을 뜻한다. 그런데 孔子(공자)는 修辭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나아가 언어적인 측면보다 실천의 측면을 더욱 강조했으므로, 사전 적 의미로서의 修辭 개념에 전면적으로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左傳(좌전)에서 공 자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修辭學(수사학)에 있어서 ‘修辭’는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이란 구절에 기 인하고, 이는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운다.”는 것이니, 이는 그간 인지되어온 修辭의 사 전적 의미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修辭의 어원과 그 의미 나아가 修辭가 활용된 空間(공간)의 유형에 대해서까지 섭렵하기로 한다.

宋元話本小說 ‘篇尾’에는 다양한 ‘修辭格’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修辭格의 표현을 통해 수사 예술의 뛰어난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篇尾’에 운용된 ‘修辭格’은 어문의 기세와 독자 의 인상을 강조하거나, 혹은 작품 내용을 응집하고 정련하면서 간단하고 정제된 방식을 유지 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어문 형식을 응용하여 서술적 흐름에 변화와 조화를 구현하는 등의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수사 예술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먼저 서술자에 대한 감정 과 견해, 주장과 생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며, 이어서 작품 내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당시 話本小說 에 나타난 다양한 수사 기교를 통해 小說修辭學의 미학적 관점과 표현 예술의 구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宋元話本小說 ‘篇尾’에 나타난 수사 기교와 예술적 성취는 상당히 체 계적이고 숙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자(독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감흥을 전달하는 법을 강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작가 자신의 미적 감각을 ‘修辭格’의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 대한 내용과 형식, 주제와 의미에 대한 예술적 안배와 조정을 ‘篇尾’를 통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청자(독자)에게 효과적이고 적확하게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종결하거 나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은 아일랜드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 즉, 1916년 봉 기가 있었던 해에 반대적 국가관이 뿌리를 내린다. 부활절 봉기는 그의 산문 친절하 고 고요한 달 에서 예이츠의 내적 상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역사적으로 부가적 맥락 으로 나타나게 하며, 부활절 봉기 당시에 그레고리 여사, 모드 곤, 그리고 다른 인사 들과의 서신교환은 그의 마스크 이론의 등장을 시험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친 절하고 고요한 달 는 신비주의 이미지를 자주 언급하여 허버트 레빈이 말하는 신비주 의 용어 “집단의식” 즉 인간령 혹은 세계령이라는 것을 구상한다. 그러나 이 산문이 출간되는 해에, 예이츠의 내적 상반의 필요성의 문제가 그의 서신에 수사적으로 나타 나는데, 여기서 예이츠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극복하고 그가 가졌던 고정 관념들이나 선입견을 초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집단의식은, 예이츠 에게는, 최종적이 아니라면 항상, 증명된 관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