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idivism Risk (RR) has been the most interesing area in criminals, hence many 'life-saving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life support, employment support, family support, and counseling support projects. Ye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xiety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s in prison on RR.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ate and trait Anxiety,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risk of recidivism among prisoners.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was analyzed for ex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state and trait anxiety and RR. 500 male prisoners at the 'P' correctional institution (A heavy security facility (S4 leve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mong correc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as colle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urvey responses of STAI, social support scale, and recidivism risk scale was conducted. We measure two parts of anxiety (state and trait)and four sub-factors in social support resources (emotional, evaluatative, inform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wenty-three sub areas of RR were measured including individual background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results found that (1)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R. In more detail, the trait anxiety is higher effect on RR than the state anxiety. The social support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R in order of evaluative, emotional, informative, and finacial support resource. Lastely, the social support play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RR. These foundings confirmed that the prisoners’anxiety could increase the RR and the RRcan be decreased if the prisoners are perceived that they had social support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prisoners can play a protective factor in decresing RR among prisoners with anxeity.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 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 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 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 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 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 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 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 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 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 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 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 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A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소년수용자의 관리, 상담, 및 교육에 반영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상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교정시설 적응, 출소 후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년수용자 상담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전문 상담심리사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로는 Cop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 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시행 전후 효과성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인 자기표현, 자아인식, 가족 및 대인관계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 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 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 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 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 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 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 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 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 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