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인의 비합리적인 이타주의 행동을 설명하는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적, 규범적, 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델 관련, 예기된 감정(예기된 자부심과 예기된 죄책감)과 두 가지 상충하는 개인가치(박애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를 공정무역 관련 개인규범 활성화 선행요인으 로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이 공정무역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이들 간의 관계를 문화 클러스터(유교, 라틴 유럽)가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얻은 실증결 과는 예기된 자부심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기된 죄책감 보다 크고, 상충되는 두 가지 개인가치 중 이 타적 가치인 박애주의 가치만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성화된 개인규범은 공정무역제품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클러스터의 조절효과는 다집단비교 구조 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해당 경로에 대한 영향력이 라틴 유럽 클러스터 보다 유교 클러스터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클러스터가 라틴 유럽 클러스터에 비해 직접적인 비용지불에 따른 자기희생 정도가 더 크고, 사회 구성원 기대에 상응하는 도의적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공정무역제품 구 매 행위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논문은 규범활성화모델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행 동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윤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Hahn, Hyeryeong. 2014. Linguistic anomalies in the use of English in Korean TV commercial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3).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deviant uses of English currently widespread in Korean TV commercials.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use of English in TV commercials deviates from the norm shar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Korean TV commercials that are considered to contain errors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pragmatic deviations. In addition, an in-depth survey was conducted among two different language groups―Korean domestic viewers and native English speakers―in order to compare their perceptions of the seriousness of the deviations. Eighty-six Koreans and ten native English speak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rating individual English copy in terms of its acceptability, intelligibility, and impact. The native speakers were also interviewed for supplementary information about their reaction to the ads.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native speakers were much more sensitive to the grammatical and pragmatic errors in the copy. Creative constructions lacking linguistic acceptability were found to hamper understanding and failed to impress either domestic viewers or native English speakers, suggesting that reckless use of English in TV commercials should be reconsidered.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연구대상을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철도여행인솔자 28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감정노동을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으로 구분하여 부정적결과인 감정부조화와 긍정적 결과인 직무만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감정부조화의 매개효과와 감정노동과 감정부조화의 관계에서 감정표현규범몰입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여행인솔자의 내면행동은 감정부조화에 부(-)의 영향을, 표면행동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면행동은 정(+)의 영향을, 표면행동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부조화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감정부조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면행동과 표면행동 모두 감정부조화를 부분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정표현규범몰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표현규범몰입은 내면행동으로 인한 감정부조화에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표면행동으로 인한 감정부조화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China is the world’s biggest producer and export of rare earths. China is taking active steps to rare earths for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irst China is implementing export licenses to rare earths, therefore companies that acquired export license can engage in rare earths export. China is also taking export quotas, it formed dual barrier by combining with export license, because companies have license for export of rare earths can be assigned quota of rare earths. Export duty rates have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rare earths export rebates were abolished to curb export. China also announce a number of policies to limit quantity of mining, producing and exporting rare earths, to prohibit sino-foreign joint-venture cannot enter industry of mining and smelting, and to tighten environmental standards. However, these Chinese domestic measures to rare earths have possibility that inconsistent with WTO rules. China already lost a case that related with raw-materials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were initiating WTO case against China’s restrictive measures on rare earths this year. Learning from past experience, China will try to take active actions.

본 연구는 교도소 질서와 수형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도소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social climat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도소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교도소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도소의 행동규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교도소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을 분석하여 교도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규율위반으로 측정된 수형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 행동규범의 수용에는 그들이 느끼는 구금의 고통, 동료 수형자로 부터의 각종 피해경험, 그리고 직원과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규율위반행동에는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Ⅰ. 序論 因尚未對韓國語言文字中仍然占據重要地位的漢字進行正式的規範化，從而導致漢字使用、漢字教育及漢字相關政策等存在諸多問題。因此筆者認為韓國切實有必要實施漢字規範化，同時特別強調需要對韓國漢字的形、音、義、量、序進行規範，本論中將主要論述關於韓國漢字字形規範化的相關問題。 對於韓國漢字字形存在的問題，在張豪晟, 金彥鍾, 許喆, 楊沅錫等的研究中均有所提及。但大都是提出漢字字形存在的問題，而沒有對這些問題提出相應的解決方案。另外在吸收中國漢字規範化研究成果時，沒有能夠針對韓國的實際情況進行進一步的適用性研究。 考慮到以上幾點問題，本論將在分析大陸和臺灣的漢字字形規範化現狀的同時，以韓國教育部制定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以下簡稱‘教育用漢字’）為對象提出字形規範化方案。 Ⅱ. 教育用漢字字形表記原則及字形規範化的必要性 韓國的教育用漢字初次制定於1972年，於2000年時，經過韓國漢文教育學會的研究，對44個字進行調整之後，從2001年起一直使用到現在。這些教育用漢字是根據什麼原則進行表記？在教育部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 調整白皮書》（2000）中提出的字形表記原則是“漢字字形原則上以本體字進行表記。但同時考慮那些以《康熙字典》的字形為根本且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裏提出“本體字表記的原則”的同時留下了“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的附則。因此提出了若俗字或異體字等也是廣泛通用的話，也將予以考慮這一點。根據這些規則，對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進行正確的定義相當困難。另外本體字的概念也是不明確的，在對於正字和本字的概念進行研究後，以此為基礎再次對在白皮書中本體字的概念進行相關的整理。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issues concerning linguistic norms and language varia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Standard of Korean Discourse(SKD). First of all, this paper starts with some theoretical and general considerations on linguistic norms and language variations, especially on their typ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Secondly, the establishing process,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SKD as a linguistic norm are investigated. And then, some problems of language variation in the SKD are also examined through meticulous discussion about selection of linguistic variables, setting and subclassification of parameters, criteria for selection of normative form and so 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new possibility of the SKD as a rational and persuasive linguistic n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