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 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조림 시 묘령이 수목의 생장과 수관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3년생 조림지에서 1년생 조림지 보다 수고, 흉고직경, 수관면적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H/D율은 3년생 조림지에서 낮게 나타나 수고생장 대비 직경생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지별 수목의 총연륜생장은 조림 묘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경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림지 임분의 수관경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관경쟁지수(CCF)와 수관경쟁률(CCR) 또한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연륜생장 특성 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로쇠나무 생장의 측면에서 3년생 묘목 식재의 장점이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림 후 수액채취 시기 및 채취량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종시 중고령자 돌봄 시장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조사의 기관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용자 수준과 기관 수준 각각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수준에서 정보충분성과 인력선택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관 수준에서는 공정경쟁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 수준의 공정경쟁성이 갖는 영향력은 이용자 수준의 인력선택성이 갖는 영향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준의 서비스 경쟁성과 인력경쟁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 정보 통합, 인력 선택의 지원, 읍·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공정경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information products dramatically reduce the production costs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s. Information produc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network externalities. Thus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products is increasing the interests in network externality and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In step with this trend, the impact of network externalities on price competition in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s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is topic have assumed that network externalities increase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per unit 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quality products are affected more by network externality. However, network externality is essentially a concept affected by the size of the consumer, not a concept associated with quality. In this work, unlike previous studies, we present a new market model that reflects the essential definition of network externality. Based on the proposed market model, we derive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Nash equilibria and analyze them numerically.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twork externalities primarily increase the demand for low-quality products and have a secondary impact on the demand for high-quality products. Second, the larger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products, the more profitable they are. It also has been shown that sequential pricing methods ar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revenue than simultaneous pricing method.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라고 알려진 로봇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통째로 다운로드(Bulk Download)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고 색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최근에는 경쟁사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빼내어 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크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Protocol)이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사 로봇의 크롤링을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①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③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형사 고소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출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상품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제주산 주요 수출 품목군 선정과 함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의 수출 성장에 대한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 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합을 앞둔 태권도 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감소를 위한 NLP코칭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인식 정도, NLP코칭프로그램 적용 타당성 검토 및 선수들의 경쟁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적합한 NLP코칭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에 각각 15명씩 배정하였으며, 실험집단에 적용된 NLP코칭프로그램은 자극 심기, 지각위상, 기성체험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12주간에 걸쳐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경쟁불안상태의 차이 정도를 평가했다.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킨 경쟁상태불안검사지(CSAI-2)이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은 실험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경쟁상 태불안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불안과 상태 자신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실험집단에 대한 신체적 불안과 인지적 불안도 NLP코칭프로그램 적용 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태권도 선수들을 위한 NLP코칭프로그램은 경쟁상태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태권도 선수들이 실제 운동 중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용이하게 개발되었다. ACTIVE코칭대화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NLP코칭을 적용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이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수급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해기사의 육성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제시하며, 우리 해기사의 SWOT 분석을 통하여 해 기전승과 자율운항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추진전략과 전략 과제 등 개선사항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기사 수급과 관련하여 직급별 역삼각형 구조 심화, 초급해 기사의 이직률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해기사의 공 급부족과 상급해기사의 육성 불가, 해상의 승선경험이 풍부한 상급 해기사의 육상 전직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해기사의 고용인원수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해사사회와 해사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해상과 육상의 해기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해기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상위직급 비중이 높고 고령화되어 있는 해상 해기사의 인력구성을 조 정하여 신입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승선을 통해 상위직급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이직 및 퇴직, 승진, 승선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제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기전승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해기사 수급의 균형회복, 해기직업교육의 개선 및 선원직업의 매력화라는 추진전략과 그를 위한 세부과제를 실천해 나가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공식적 교육훈련의 양적 및 질적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훈련의 양적 및 질적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팀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참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재무적 관점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니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교육 훈련의 성과는 재무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 내에서 역량 을 발휘하고 조직 내부 프로세스 향상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맥락적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자 관점이나 근로자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경영자와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서 균형잡인 시각에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nel Survey: HCCP)를 사용하였다. 공식적 교육훈련이 인적자원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팀 문제해결의 조절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독립변 수인 교육참가일수와 교육기회 충분도 중에서 교육 참가일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기회 충분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원의 교육 참가의 양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교육 참가일수는 인적자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 참가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실시의 충분함과 공평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 교육훈련의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팀 문제해결의 참여는 교육 충분도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팀에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참여 정도 높은 경우 교육훈련의 기회 충분도가 인적자원 경쟁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또한 팀에서 팀원들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 기 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경쟁력이 더욱 제고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현장의 문 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와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조직의 방향성 을 팀장 및 팀원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성과와 팀 문제해결의 참여에 대해서 팀장이 인식하는 정도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여 현장 중심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과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Companies struggle to make their best products with high quality and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in global markets. However, customer needs and requirements keep changing with a variety of situations. Companies that face the changes can not stay the same and make an effort to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They would probably review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that is currently implementing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quality might be considered to be a crucial element if they ar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be sustained in global markets. KS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 a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frastructure, and Energy. It is a Korean standards provider for quality and service industry. KSA confers national 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s, quality circles, artisans, QCEC (Quality Competitive Excellent Company), and the most honorable KNQA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 every year. KSA established KNQA on the basis of Malco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Deming Prize, and European Quality Award. Research on quality awards show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framework. Although KSA summarizes two factors for 13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quality competitive excellent model of QCEC, the categorization is ambiguous to explain them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We performed a deep analysis of foreign quality awards and background for KNQA and QCEC.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KNQA and QCEC and matched evaluation items that were closely related. We proposed a quality competitiveness model with three factors, Technology, System, and Tools, summarizing 13 evaluation indicators in QCEC. Based on audit data for six years from 2012 to 2017 we carried ou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proposed model by examining the model validity and fit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