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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술치료란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훈련을 말하며, 창작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축이 바탕이 된다.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심리적 치료효과와 교육적 효과, 수용자의 안정적인 교정시설 적응의 효과가 있으며, 수용자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교정당국이나 지역사회가 교정처우의 이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용시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미술치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약하지만, 수용시설의 목표를 재사회화에 둔다면 미술치료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처우의 한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를 적용한 대상자와 치료기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지도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미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교정당국이 하되, 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관련 장소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술치료의 결과물인 그림 및 조각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여 이를 교정예산 기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판매통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작품의 판매는 수용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수용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으며, 미술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당국이 미술치료를 교정처우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이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일부 수용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대상 선정과 예산확보는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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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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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환경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각적 요소인 영상과 자막이 정부의 4대 강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슈관여도에 따라 그러한 시각적 요소가 ‘주변단서(peripheral cues)’로써 수용자의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점화효과 이론과 정교화가능성 모델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2009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에서 정치, 경제, 환경 분야의 뉴스, 총 4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4개의 클립을 구성하고, 오디오 클립, 무자막 비디오 클립, 자막 비디오 클립 등 3가지 형태로 모두 12개의 클립을 제작하여, 335명의 대학생들을 노출빈도와 노출형태에 따라 6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클립들을 시청하게 하였다. 사전 설문조사, 4주간의 실험, 사후 설문조사의 순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성별, 미디어 소비량, 관여도 등을 통제한 공변량 분석결과, 환경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영상과 자막이 4대강사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점화효과(visual priming)’가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관여도와 시각적 요소의 상호작용효과 관련 가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되지는 못했지만, 영상은 이슈 관여도가 낮은 수용자 집단에게 주변단서로, 그리고 자막은 이슈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 집단에게 중심단서로 사고의 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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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존감 척도(SES),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 공격성 질문지(AQ-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가 실시되었으며, 총 304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표현 양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Tukey 사후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에서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이 가장 높았다.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경향이 동일하게 높았지만,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통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자존감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계 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대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부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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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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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하여 미디어가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수용자들은 어떤 의미로 해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대중적 소구력을 지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공영방송 KBS가 제작한 <러브 인 아시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용자 연구를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12편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험연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반응과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여성을 초창기 방영분보다 ‘능력 있는 이주여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재현함으로써 인종주의적 타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여성의 현재의 삶과 과거 고향에서 삶의 체험현장의 재현을 통해 이산인의 문제를 제기하여 공론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산의 아픔에 대해 운명적 사랑으로 극복하는 낭만적인 멜로드라마식 이야기로 전개하는 방식은 이산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산인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의 재현을 위해 오락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수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진실성, 기획의도에 대한 적절성, 이산인에 대한 친근감을 비교적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산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신들의 편견에 대한 반성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선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포옹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재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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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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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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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접촉 및 교제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의 가족유대는 구금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가족방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방문의 실태 및 영향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의 접견빈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출소후 변화욕구,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출소후 가족지원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접견유무, 자녀(미성년자녀 포함)의 접견유무가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및 가족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접견한 적이 없는 경우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소 후 긍정적 변화욕구가 더 컸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자녀가 받을 상처 등을 고려해서 자녀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이 많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접견빈도가 긍정적 영향을 가지므로, 접견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빈곤층의 방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방문 자체를 돕는 것이 더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방문을 돕는 것과 더불어 방문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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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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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수용자 위주의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 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여성수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자녀들이 분리로 인한 슬픔, 공허감, 무기력감, 분노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린시기의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탁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수용자들과 자녀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후에도 자녀들과의 재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외에도 IMPACT, MOLD, CVP, MATCH 등 여성수용자와 자녀들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수용자와 자녀관계 회복․개선 프로 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사랑캠프, 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날, 가 족만남의 집, 귀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 실을 다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당국과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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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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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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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수용자가 스타크래프트게임에 참여하면서 e스포츠로 발전하였다. e스포츠의 수용자커뮤니케이션은 게임, 방송 그리고 웹에서 이루어진다. e스포츠 초기에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수용자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입장이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동적인 수용자로 변화하였다. e스포츠는 다시 수용자의 참여에 의해 방송에서 웹사이트등으로 확장되어, 여러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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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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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0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혼한 부모를 가진 소년수용자들 가운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유무와 그 정서장애의 정도를 천안소년교도소의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다. 소년수용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혼한 부부의 소년수용자녀들의 무규범성에 관한 문제는 연구에서 부모가 이혼한 수용자와 이혼하지 않은 수용자 사이에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 중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수용자보다 그렇지 않은 수용자의 정서불안이 크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용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정 복지적인 서비스가 전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며 부모에게도 부모교육과 교양교육으로 올바른 부모역할과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올바른 교양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소년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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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Chun An Juvenile Pris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un An Juvenile Pris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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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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