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s an inbound ordering and outbound dispatching problem for multi-products and multi-vehicles in a third-party distribution center. The demands are dynamic over a discrete and finite time horizon, and replenishing orders are shipped in various transportation modes and the freight cost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vehicles used. Any mixture of products is loaded onto any type of vehicl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imultaneously determine the inbound lot-sizes, the outbound dispatching sizes, and the types and numbers of vehicles used to minimize total costs, which consist of inventory holding cost and freight cost. Delivery time window is one of the general dispatching policies between a third-party distribution center and customers in practice. In the policy, each demand of product for a customer must be delivered within the time window without penalty cost. We derive 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s for the dispatching policy with delivery time windows and on-time delivery dispatching policy, respectively and analyze the effect on a dispatching policy with delivery time windows by comparing with on-time delivery dispatching policy using various computational experiments.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를 채택한 거시경제 모델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시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과 조세감면 정책변수가 한국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열화현상은 공학시스템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고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보전 정책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중지 상태를 개선하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전 정책은 불완전 보전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 요소(improvement factor) 방법은 불완전 보전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대표적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가 있다. 본 연구는 보전 정책의 불완전 보전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라드 요소(hybrid factor)를 사용한다. 보전 정책은 신뢰성 수준에 따라서 시행 사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신뢰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결정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라드 요소를 이용하여 불완전 보전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신뢰성 수준을 보장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대 순수익 함수를 통해 최적의 예방보전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와이블 분포에 대한 수치 예제를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elf-support programs on the basis of participants’ income change and program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ran a t-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ependent variables of income change & participants’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self-support program. The participants' data set is from the "Study of Self-Support Program of low-income class", which is based on the panel data of 750 households from the first year to the third year.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rate of income change of participants' and the degree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ypes of self-support program. The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the level of education,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the status of marriage, chronic disease,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are classified as control variable. A data set produc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labor market linking model compared with the labor support mode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ncome of the participants, while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articipants’ income. Second, each model compared with the model of labor support shows the following results in each area;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and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are more satisfactory in job hunting area;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and the model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are more satisfactory in building participants’ job ability;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and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show lower satisfaction score in attaining psychological stability;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results lower satisfaction in attaining self-esteem; the model of linking labor market and the model of occupation creation bring lower satisfaction score in helping make a living.

Today is the era of welfare. The desire of social welfare has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span and the rate of the aged people over 65 years old among total population. With this social trend, the necessity of welfare for missionaries for effective missionary work has increased. We can find the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ary welfare where the Bible mentioned reliefs and welfare in the community of faith. A missionary is a member of the community. Even if a missionary is a servant and instrument of God, he/she is a human being. A missionary has family members. He/she can also get a cultural shock and reverse cultural shock, and an unexpected accident. He/she is aging and shall be retired. He/she, therefore, also needs welfare care for his/her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health in the community, which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in their missional works. There are several dimensions of member cares: 1) Care for physical health, 2) Care for emotional and mental health, 3) Care for retired missionaries. In terms of care for physical health of a missionary, Korean missionary societies are further behind than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ies (ig. SIM, OM, OMF, WEC). They have prepared medical and insurance supporting systems very well. In this respect, Korean church needs to establish this kind of missionary infra. For emotional and mental state, a missionary needs sabbatical year for healing, refreshing and maintaining his/her healthy mental state for effective missional work. For the retired missionaries, a supporting system for housing, foods supply and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His/her various experiences need to be utilized for developing a strategy and policy for a effective missional work of the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we must prepare a system and policy for missionary member care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 missional works within this welfare and aging times. For this, this study has addressed several dimensions of policy and methodology: For a effective missionary member care, fulfillment of desire for self-realization of missionary,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organization and a policy for member care with an effective management for care for crisis/accidental incident, a practical strategy at the denominational level, cooperation for win-win strategy among denominations, sending church and missionary societies should be considered. Missional business strategy and brand standardization for 'missional marketing' have been pointed. First, fulfillment of desire for self-realization. According to A. H. Maslow, the desire of self-realization is the highest desire. A missionary also has this desire. Korean church is lacking of this system for fulfilling the desire of self-realization, especially after a missionary retires. Second, organization and policy for caring member. a Community needs an effective organization for achieving its objective. So is a missionary society. Mission can be effective when members in the community can be managed effectively. Third care for crisis/accidental event. A missionary can also meet crisis/accidental event. Only effective management and care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ission. Four, practice for missionary member care. Missionaries are spiritual soldiers. So they need care and management system and practical strategy at the denominational level. Denomination, sending church and society must cooperate one another for win-win strategy. They need missional business strategy like a business company. Through brand standardization, they must try to increase the value of brand. I wish to call it 'missional marketing'.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 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클린하우스 정책이 제주지역에 도입된 이래 정책효과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점증 하여 왔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유는 정책허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도에 도입된 클린하우스의 주요 예상효과는 주변환경 청결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였다.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난 2015년 들어 제주지역에는 총 2,569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클린하우스정잭에 대한 성과를 평가 위해 우리는 두단계의 분석단계를 거쳤다. 먼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클린하우스 성과와 관련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다중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클린하우스의 주변환경 청결 제고 기능”,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 분석에서는 클린하우스 도입이 재활용률과 지자체의 페기물 관리 행정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켰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