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이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통제력과 취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63명의 대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 진로동기, 자기통제력,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진로동기, 셀프리더십과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과 진로동기, 자기통제력과 취업스트레스는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셀프리더십은 진로동기와 자기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력 또한 진로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셀프리더십이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통제력을 경유할 때 그 크기가 증가하였다. 이 사실은 진로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셀프리더십과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433 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은 비행에 정적영향을 주며, 자기통 제력에는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부적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비행과의 관계를 자기통제력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통제력과 부모의 정서 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ost people seek a happy life and happiness positively affects sentiment, satisfaction with life, creativity, human relationship, business productivity, and even health and life extension.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in 2013,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was very low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ppearance recognition, financial situation, trust in government, and locus of control o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using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7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 have been surveyed. At first, an initial experimental SEM model among these variables has been set up and reliabil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job-seeking stress and happiness as well as SEM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SEM model has been revised two times. The final SEM model passed the goodness-of-fit test (using RMR, GFI, NFI, CFI, and IFI indices). The final SEM model showed the followings. First, Higher job-seeking stress (especially sentimental part, rather than environment or action related parts) negatively affects happiness. Second, Trust in government also affects happin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Locus of control is affected both by trust in government and financial situation. Fourth, appearance recognition heavily affects job-seeking stress. In addition, appearance importance is higher than appearance interest, meaning that students who are not very interested in appearance usua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Finally, happiness is affected neither financial situation nor appearance recognition. Therefore, even either they are in a poor financial situation or not happy with their appearance, they can be happy if they have firm locus of control.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방식 및 통제 방식들 간의 상호작용이 자회사 현지 직 원의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1개국 출신의 47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447명의 현지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사의 집권화는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본사의 공식화와 사회화는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본사의 집권화와 조직일체감 간의 부(-)의 관계는 공식화와 사회화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방식들 간의 3차 상호작용 효과가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adolescents’ loneliness, aggression, self-control, and morality affect game over-indulgence. In this paper, morality can be understood as combination of altru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prosocial persp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otal 1,781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oneliness, aggression, self-control, and moral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ame over-indulgence. More specifically, high level of loneliness and aggression increased game over-indulgence. However, high level of self-control and morality diminished game over-indulgence. High level of morality enables students to cultivate interpersonal skills and facilitate positive social relations, which as a result, prevent problematic game u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employees’ trust, perceived support from superior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moderating effects of locus of control. Using the Amos program, this study tested reliability and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and verified five hypotheses based on empirical data from 233 employee samples in coffee shop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ositive consideration and charisma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ositively influenced employees’ level of trust toward superiors and perceived support from superiors. Trust had positive effects on promotion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employees. Lastly,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showed that a lower level of extrinsic control and higher level of intrinsic control were bo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eater receptiveness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findings in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of employee effectiveness influenced b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coffee shop industr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집권화, 공식화, 규범적 통합),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 해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 적 박탈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회사 직원들의 자기 결정, 자존감, 자유 재량권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본사가 자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규범적 통합 수준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 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규범적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의 규범 과 가치관을 강조하며, 본사와 자회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국 또는 제 3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자회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감소하는 것이다. 넷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회사 현지 직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록 다국적기업 본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이다. 8개국 출신, 25개 다국적기 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242명의 현지(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소벨 테스트 등을 통해 이상의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였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