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experiment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local governments: When attempting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the cost of failure is small while the ripple effect is large.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ost-efficient inno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tics (i.e. policy experiments of local governments →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welfare → local social innovation → enhancing citizens’ quality of lif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This is because it is politics that can change a series of systems and culture that surround u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 review on the basics needed to politically understand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Second, an exploration on how the local government’s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are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Third,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and some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재가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지역생활지원(Community care)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재가노인복지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개별사정에서 강점이 나타난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연계와 지역주민참여 등에서의 약점과 연계형성요인에서의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섬세하고 치밀한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복지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그 발전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지역사회 아동복 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아동복지센터 모형 개발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능들을 복합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 센터 모형의 명칭을 ‘아동복지관(Child Welfare Center)'로 제 안하였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모형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지역, 사업흐름도를 제시하고, 서비스 유형으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및 선택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 터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 자격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 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예산, 이용절차,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인 지역아동복지센터 발전방 안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을 통합하여 ‘아동복지종합시설’로 발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추가 설 치,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 강화, 가족에 대한 개입 강 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서울지역 25개구 중 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로 서민밀집지역이며, 예산부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0년 12월 30일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참여예산 분과는 여성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건설환경분과, 복지보건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2011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투표대상이 23건이었으며, 주민투표 결과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약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2년 9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참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 40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예산편성시 지역복지 실천 기반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조직화 과정을 통한 참여예산제 참여 확대와 성숙한 시민화, 전문화이다. 둘째, 지역별 공공의 아젠다(agenda) 형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제시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리더 및 co-worker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계획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양천구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L측정지표(유형성․신뢰성․대응성․보증성․공감성)의 다섯 가지 변수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중심의 재가복지만족도는 다소 부족한 변인과 양호한 변인이 50：50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수행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구조화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이용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함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성과 목표달성가능성을 통하여 복지수요자들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1)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경험적 요인, 기관의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에 따른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 이론 및 실천모델의 이론적 준거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연구자가 제시한 단계별 실천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조직화의 이론적 준거틀에 관한 조사결과 개념의 경우 지역사회욕구를 발견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자발적 참여 및 참여 촉진 활동 등을 통한 주민조직화’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이론으로는 ‘생태이론’, ‘체계이론’, 실천모델로는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델’, ‘로스만(Rothman)의 사회계획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문제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론과 실천모델의 인식을 통한 적용 및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조직화 실천의 단계별 실천과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평균 4.26점(최대값 5)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조직화의 이론적 기반 형성과 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과정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한국형 지역사회조직화의 실천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능에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목적사업으로 인식됨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연구도 부족하다. 지역사회조직화와 관련된 학문적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이론과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부 제시된 실천모델의 경우에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고, 실천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실천모델을 뒷받침하는 이론 제시와 실천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모델, 실천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의 전문적 실천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에 대해 학자들 간에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제시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사회조직화 실천과정에 다각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주민의 조직과 사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 역할도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자발 혹은 자원부문(the voluntary sector)이 가지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의 자원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논의 및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이론적 논거를 파악했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 북부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실태,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 활동실태, 자원봉사조직 관련 자원봉사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각 유형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국내․외의 학술서 및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기타 월간지와 계간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문헌 연구로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과 NGO 그리고 주 수혜자들과 자원봉사 조직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면접하여 보완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낮은 참여율과 낮은 지속율, 학생이나 주부 위주의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전담기구의 부족 및 자원봉사 육성․추진기관 간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보건소, 시민단체와 의사협회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지방정부 등이 망라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어 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Sport activities of the local residents are admitted as a positive and awarding welfare.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way to activate life sport program on the policy level that would bring a number of effects. By reviewing related-literature review, this study prese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regarding on the necessity for the loc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 operation, facilities, participation, leadership, and program management. Finally, the authors suggest policies for life sport development on local level below. First, in order to the function of sport for all in social welfare system, it is needed to pursue institutional changes to secure diversity in the age group which participates in sports for all. Second, connectivity in public sports facilities should be fortifie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sports program in conjunction with public sports facilities built for the interest of community members. Third, club advisors should be educated with well organized-manual and reeducated to rebuild their capacity to develop the programs and manage them if necessary. In the similar view, the policy which can check the advisor’s field experience and ability should be prepared. Fourth, for economic sustainability, a profit generating project developing a target marketing strategy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utility in terms of the elderly's welfare. The data introduced in this paper were collected by the constructed interview method, and 192 aged interviewees were selected from 4 rural areas: Namhaegun, Uiryeong-gun Imsil-gun and Sunchang-gun. From the descriptiv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derived are as follows: 1) The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to remodel rural village community facilities as senior centers. 2) It is expected that the facility be a center for the aged people's living in a village, and that have multiple functions of general care service network health care, meal support and making friendship spaces for them. 3) Share housing function is also added to the facility in emergency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