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

We propose a new priority discipline called the strict T-preemptive priority discipline, and derive the waiting time distributions of each class in the strict T-preemptive priority M/G/1 queue. Using this queueing analysis,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n opportunistic spectrum access in cognitive radio networks, where a communication channel is divided into time slots, a licensed primary user is assigned to one channel, and multiple unlicensed secondary users may opportunistically exploit time slots unused by the primary user. We also present a numerical example of the analysis of the opportunistic spectrum access where the arrival rates and service times distributions of each users are ident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ense choices in writing research abstracts across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HSS) and Natural Sciences & Technology (NST). Specifically, across the disciplines, it compares 1) tense distributions, 2) associations between tense choices and rhetorical functions, and 3) tense distributions in each of the rhetorical functions. One hundred research abstracts were randomly drawn from the Internet databases. Verb tenses and rhetorical functions of the main clauses in the abstracts were identified and the rhetorical functions were further classified as deictic functions and referential functions. Separate analyses were done for deictic functions and referential fun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ventions of tense choices were not different across HSS and NST. For example, tense distributions did not differ in both the disciplines in that the present tense was dominantly found the same for both. Deictic function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ense choices in both the disciplines and the tense distributions of each of the deictic functions did not differ across the disciplines. Referential functions, on the other hand,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ense choices in both the disciplines, and the tense distributions of each of the referential functions did not differ across the disciplines.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about tense choices in writing abstracts.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Beaux-Arts discipline of architecture, as it was established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 America. It focuses on trio particular modes of vision and representation that were at the heart of the discipline. The paper argues that Beaux Arts vision was centered on what may be called 'planar vision'; a mode of seeing through which the multiple aspects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mbedded in the plan were read and re-interpreted. Similarly Beaux-Arts training in drawing required its student to draw within the multiple layers of historical traces; the new design being in effect a new layer placed on often unseen traces of monumental precedent.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practice was not based on history but on the concept of composition. Composition, in the French tradition was regarded more a matter of practice than theory. The Anglo-American discourse on composition, on the other hand, formed a body of theoretical literature based on formalist assumptions. There was, however, a fundamental gap between these formalist theories of composition and the 'layered' modes of vision and drawing involved in the design process. This practice leaned more on the modern romantic notion of 'intuition' for its theoretical basis, once again forming an immanent conflict with the mimetic practice of classical and historical architecture. The paper draws a picture of a discipline centered on a 'theory of the plan,' a potentially modern discipline integrated with classical forms and details. It was clearly effective as a practice. However, structured by conflict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history and form, mimesis and intuition, the Beaux-Arts was unable to defend itself at th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level the modernists engaged their attacks on this system. At the same time, the paper poses the question of how different modern architecture is from this system. Is not the 'theory of plan,' in its many transformations and guises, still the central discipline of twentieth century modern architecture, and is it not structured by basically the same kind of conflicts and paradox that were immanent to the Beaux-Arts system.

An analysis of the courses from American architectural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 of $1890^{\sim}1950$ 수식 이미지 reveals an emergence of a distinction between a purely architectural and an architectural engineering discipline. A reflection of the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a nation; the education of the American architect during that period assumed a professional character. In contrast to European technical institutions which concentrate on the engineering aspects of architecture, American institutions developed a more comprehensive, design oriented curriculu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merican university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formal education for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engineers, replacing the tradition of apprenticeship, made it possible to train future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ir ideals. But the objectives, contents and products of these curricula took on divergent characteristics from institution to institution. The growth of legal regulations( ie. ACSA, NAAB, NCARB, ASEE, etc.) governing the registration of architects and engineers, emphasized the legitimate concern within the profession to determine an acceptable standard of professional education. Such regulatory standards influenced the transitio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ducation in institutions including the case of MIT. As a result, the ambival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grams found specific resolution in programs, such as architectural engineering, building engineering, construction or civil engineering.

기존 연구 문헌의 고찰로 서울시 야생조류상의 현황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1. 서울시 야생조류상에 대하여 물새와 산새를 모두 연구한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번식기에는 약 40 여종, 겨울철에는 4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정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도시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패치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intergrated approach)으로 도시림을 연구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도시림의 면적은 도시림에 번식하는 야생조류의 종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인자로써 도시림이 더 이상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관리 지침이다. 4. 대면적의 숲이 세분화 될 경우, 여름철새의 번식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면적 숲의 세분화를 막아야 하며, 가능한 한 생태통로(eco-corridor)로 세분화 된 숲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도시림에 생육하는 임목 중 대경급 임목은 나무구멍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의 중요한 은신처와 둥지이므로 대경급 임목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새집의 설치는 나무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조류의 번식 종 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도시림이 시민에 의해 과도하게 이용될 경우, 관목층이 제거되어 관목층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의 서식에 불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등산로 주변에 관목성 수목을 밀식하여 등산로의 확폭과 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풍부한 먹이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목층 보호를 꾀하고 임목의 조림과 무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6. 동일한 면적에서 번식 조류 종 수를 높이는 방법은 엽층의 피도량을 늘이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도시림은 엽층의 분화보다는 우선, 피도량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후에 엽층의 다양성을 높여 산림의 수직적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들고양이와 들개에 의한 소형 조류의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야생조류의 천적인 들고양이와 들개를 구제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서식실태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8. 한각을 비롯한 지천의 하변에 서식, 월동하는 물새류와 서식지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산불방지와 도시림 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관목층과 낙엽 및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비과학적인 관행과, 하천유지유량을 높이고 하변 정비 및 산불 방지으 ㅣ한 방편으로 진행된 하변 식생 제거는 전문가와 충분히 제고한 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는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에 나타난 교회재산의 재분배 규정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16세기 이전의 스코틀랜드 교회재산은 무질서 하게 악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재 산의 재분배 규정을 제시하였다. 개혁자들은 교회재산의 재분배 기준뿐만 아니라 세부 계획안, 그리고 세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렇 기에 필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재산의 세속화의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개혁교회의 ‘질서의 기 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비록 질서를 바로잡고자 제정된 ‘교회 헌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조차도 개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 고 오용하면서 더 심각한 무질서의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적인 바른 질서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재산의 세속화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곧,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재산에 관한 분명한 질서와 기준을 세우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제1치리서󰡕에 나타난 교회재산의 재분배 규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그 문서의 배경이 되 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상황을 개관할 것이다. 왜냐하면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재산의 형태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은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재산과 이를 둘러싼 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배경, 그리고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본문에 나타난 교회재 산 재분배에 관한 규정을 주목하고, 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교회재산의 세속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upply chain role of supervision, discipline, work climat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on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s at the public works. This study took a sample of employees through purposive sampling technique at the Public Works Office and Bina Marga in a regency in East Java. Data through questionnaire was collected through a 5-point Likert scal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employee discipline affects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with a contribution of 39.7%, meaning that disciplin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re implementation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supervisory factor has a correlation with service performance, but it is less relevant, while the work climate is not relevant as a predictor variable to improve public service performance. The study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supply chain policy of implementing good and clean governance and the enact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of the government apparatus established through Good Corporate Governance of the state apparatus. The findings provide a basis to encourage the public sector performance to smooth every step of supply chain management of every government project work,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s.

爲己之學이라는 용어는 爲人之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쓰인다. 위인지학은 출세가 목적인 반면 위기지학은 聖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명이 위기지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면 이는 출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는 그가 강조했던 엄정한 출처관과도 직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명이 이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는 위기지학으로 학문의 방향을 전변한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 하는 점을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를 중심으로 논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남명이 위기지학으로 학문의 방향을 전환한 것은 처음으로『성리대전』을 읽으면서 허형의 언급을 접하고 크게 자극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둘째, 다만 이 시기가 25세냐, 26세냐, 31세냐의 문제인데, 이는 요컨대 행장과 연보의 말이 본인의 기록과 어긋날 때 어느 것을 근거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장을 바탕으로 제기된 25세설과 26세설은 남명이 기록한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의 31세설에 대해 설득력을 잃는다. 셋째,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의 ‘已三十餘矣’라는 말이 科擧에 여러 번 낙방하고 난 뒤라는 곳에만 연결되고, 그 뒤 『성리대전』을 본 것과는 연결시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라는 글을 남명이 기록으로 남긴 이유와 관련시켜 이해하면, 당연히 그 뒤에 『성리대전』을 가져다 읽었다고 함이 순리라는 점에서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 원전비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고, 특히 2차 자료에 근거한 기록이 아무리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자료의 기록과 어긋날 경우에는 1차 자료에 따라 마땅히 수정되어야 함을 확인하 였다. 더구나 남명의 위기지학으로의 전변 시기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참조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중국의 熊禮滙 교수도 필자와 같은 결론을 낸 것에서도 31세설의 정당함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만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of physique factor( standing height, body weight, chest girth, body surface ) and vital capacity upon records of swimming discipline at sea water. The subjects are 194 sophomore students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the swimming discipline. The swimming record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 higher, middle and lower group. The results from this investigation are as follow ; 1. The standing height was above the average on the A, B+ record, body weight was above on the A+, A record, and vital capacity was above on the A+, A, B+, C record respectively. 2. The standing height, body weight, chest girth, body surface, vital capacit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between record P < 0.05 and P < 0.01. Therefore the higher record group has better physique factor and vital capacity than the middle or lower record group. 3. The standing higher of the higher record grou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0.514), body surface(0.768) and vital capacity(0.427), and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est girth(0.525), body surface(0.940) and vital capacity. This standing heiht of the middle record group was sig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0.509) and body surface(0.779), and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orrelated with chest grith(0.618) and body surface(0.927). The standing height of the lower record grou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0.595), chest grith(0.363), body surface(0.802) and vital capacity(0.250), and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est grith(0.678) and body surface(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