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스탄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첫번째 이슬람 국가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파 경제회랑에 외교적으로 기여해 왔고, 지역 협력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질적으로 국내외 학술계가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BDP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문헌을 시각화분석(Visualization)하였다. 또한 시각화가 파기스탄 포퓰리즘에, 또는 중-파 경제회랑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아직 국내외 학술계가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포퓰리즘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민족성 및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uction of working safety accidents in stow net fishery through the prevention education to fishing crews. The benefit was evaluated by estimating insurance payment amount that was reduc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The decreasing rate of working safety accidents was presumed to follow the experience in Japan. The cost was assumed as the cost of textbook development. Results indicated that IRR was estimated to be 79.9%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no additional operating costs while IRR was 56.3%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10% additional operating costs. In addi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secured when annual operating costs increased to 27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구성이 교육 과정에 부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경제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교과서별로 중단원의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대단원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경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은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탄력성을 삭제했는데도 모든 교과서가 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괴리를 보여준다.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교과서별로 해당 개념을 다루는 데 차이를 보였다. 이자율에 대한 내용 요소도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아 실질 이자 율을 설명하는 데도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mandated the restriction of SOx emissions to 0.5 % for all international sailing vessels since January 2020. And, a number of countries have designated emission control areas for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ee representative methods have been suggested to cope with these regulations; using low-sulphur oil, installing a scrubber, or using LNG (Liquefied Natural Gas) as fuel. In this paper, economic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paring the method of installing a scrubber with the method of using low-sulphur oil without installing additional equipment. We suggested plausible layouts and compared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scrubber types for retrofitting. We selected an international sailing ship as the target vessel and estimated payback time and benefits based on navigation route, fuel consumption, and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s. Two case of oil prices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fuel oil price fluctuation. We found that the expected payback time of investment varies from 1 year to 3.5 years depending on the operation ratio of emission control areas and the fuel oil price change.

본 연구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손익분기점, 기존의 정미기와의 비교 및 수입대체효과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절삭식 정미기의 가동률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가동률 60%, 80%에서 모두 1 초과로 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60%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운용을 시작한 지 3.4년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동률 80%의 경우 정백미 생산을 시작한 지 66일째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절삭식 정미기 운용 후 2.56년 정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를 기존의 국산 및 수입 정미기 4종과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서 가격 및 수리비용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설치공간이 작은 장점을 보였다. 수입된 정미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가격, 설치공간 및 수리비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된 정미기 100대를 개발된 정미기로 대체할 경우 668억 수준의 높은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 절삭식 정미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근무기간, 현 직장 근무의향 등과 함께 근로조건, 직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만족도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점들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향상, 사업 지원기간 연장,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global problem of marine debris and marine plastics is getting serious, various ways to solve them have been proposed, and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Currently, 13 types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s are available, but their penetration rate is only 8.7%. However, the need for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growing as awareness of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is grow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distribution in Korea's coastal ar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conomic effects of 52,795 million won, 105,590 million won, and 158,385 million won was generated as the distribut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were expanded to 10%, 20% and 30% across all gill net and tr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al and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do this, we applied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o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classifies the detailed project of the preliminary plan for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nto the software business such as the hardware business and the capacity enhancement in the construction field and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the inter-industry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hen the total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is invested in the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 added effect are 5,545.3 billion won and 2,102.7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62,005 get job inducements, where 10,952 employment inducements were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impacts seems to have secured the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는 1992년에 성공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까지 27 년 동안 발전해 왔다. 계속되는 양국 관계의 심화와 함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강화되었고, 양국간 교류 빈도도 현저히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 및 외교 전략에서 더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2017년 '신북정책'을 제안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받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뚜렷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은 우유자조금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것이다. 특히, 자조금 지출에 따른 광고효과로 백색시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그에 따른 백색시유 판매수입 증가에 국한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섯 가지 형태의 백색시유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백색시유에 대한 자조금탄성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자조금 1원당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였다. 추정결과, 우유자조금 1원당 경제적 효과는 단기(1달)에서 3.8원~5.1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다항시차모형(PDL model)을 적용하여 장기 누적효과(1년)를 계측한 결과 자조금 1원당 8.8원~10.5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source recovery effect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e fishermen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First, this study standardizes the fishing efforts of coastal gill net, coastal trap, and coastal composite fisheries using Gavaris general linear model. Second, the resource evaluation is performed by using vessel buy-back program data, and also the CYP model based on exponential growth function is applied. In order to derive the effect of the vessel buy-back program, the MSY with the vessel buy-back program is compared with the MSY without the vessel buy-back program. Finally, we compare and analyze producer surplus under the equilibrium of the MEY and the OA using bioeconomic model. In conclusion, the vessel buy-back program has shown an increase in resource growth and economic improvement for the remaining fishermen. The result shows that the remaining fishermen are able to obtain an increase in producer surplus of about 53% due to the vessel buy-back program under equilibrium levels of the open access and the maximum economic yield.

우리나라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2011~2015년 기간에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기여도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 연구는 과거 건조에만 치중했던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시추설비의 산업구조에서 통합시운전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시추설비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2014년에 시도된 주작-1 폐공을 활용한 시운전 서비스 모델과 이의 한계 사항을 극복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비즈니스모델인 수심 150미터급 시운전 전용 모델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시추설비의 시운전이 연간 2회에서 3,4,5회로 늘어남에 따라 NPV와 IRR 및 B/C 비율이 모두 증가 하였으며, 1회당 사용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시추설비의 통합시운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어 인도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시추 시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years, aqua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shery production in Korea. Nevertheless, aquaculture should be carefully managed by regulations because it also causes environmental load which can threat sustainability of aquaculture.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density of culturing facilities with the Fisheries Law and its adjective decrees.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fisheries businesses is very low because the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the density were not enacted with scientific research. Thus, this research was aimed to obtain scientific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oyster aquaculture in Jaran Bay with economic assessment. For this research, we collected the data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n five investigation points in the bay for two years. With the data, simulation for the growth rate of oyster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at least 25.5% of facilities should be reduced. Also, it was revealed that removing 2 long lines would be most beneficial. The NPV of the best measurement was 35,120,300 won and IRR was 11.7%. Wit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will gain more accurate regulatory compliance due to the scientific approach. Moreover, fisheries businesses in oyster aquaculture can obtain flexibility to cope with market fluctuation.

본 연구는 한우 암소비육에 있어서 고 에너지의 육성용 TMR(TDN 72.7%DM, CP 13.65%DM)을 육성기(8~12개월령) 및 비육기(13~24개월령)까지는 제한급여하고, 이후 비육 마무리기(25~32개월령)까지 자유 채식시켰을 때, 증체수준, 도체특성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공시축은 한우 암소 35두(8개월령)를 이용하여 Control구(5두), T1(10두), T2(10두) 및 T3(10두)구로 나누어 난괴법으로 배치하였다. 공시사료는 전기간 동일한 육성용 TMR을 Control구에서는 자유채식 시켰고, T1, T2, T3구에서는 각각 체중의 1.8%, 1.6% 및 1.5%로 제한하여 24개월령까지 급여하였다. 한우 암소의 체중은 비육마무리기간에서 Control구에 비해 T1, T2 및 T3 처리구가 각각 4.9%, 3.6% 및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일일증체량은 육성기에는 Control구와 T1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며(p<0.05), 비육마무리기의 T1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다(p<0.05). 건물섭취량과 TDN 섭취량은 비육마무리기간에서 T1구가 가장 높았다(p<0.05). 고 에너지의 육성우용 TMR을 전 기간동안 급여함으로써 도체중과 배최장근 단면적이 일반적인 한우 암소비육 결과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 처리구별 도체중은 Control구에 비해 T1구가 약 11.6% 많았으며(p<0.05), 지방색과 성숙도는 Control구에서 높았다(p<0.05). 근내지방도, 육색 및 조직감은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육량등급 출현율에 있어서는 Control구에서 A등급이 60%로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다. 육질등급에서 1++ 등급 출현율은 Control, T1, T2 및 T3구에서 각각 0%, 20%, 20% 및 0%로 나타났다. 순수익은 Control구에 비해 T1과 T2구가 각각 15% 및 13% 증가되었으나 T3구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우 미경산우 비육 시, 고에너지의 육성용 사료를 육성기부터 비육기(13~24개월령)까지 체중의 1.8% 수준으로 제한 급여하는 것이 전 기간 동안 자유채식시키는 것보다 도체중이나 육질등급 증가로 경제성이 향상되어 한우암소 고급육생산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내 총생산액 대비 국유기업 생산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국유기업은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개발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지역을 4대와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 권역에서는 동부지역만 국유기업의 생산비중과 지역경제 성장 간, 음(-)의 관계를 보였고, 동북부 및 중부, 서부에서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8대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부연해, 북부연해, 서남지역에서 국유기업 생산비중이 커질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고, 동북, 황하중류, 장강중류, 서북, 남부연해에서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남부연해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