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위험물 취급 부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된 것은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접촉사고”로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또한 2015년 6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루이하이 물류회사 위험물 창고에 적재된 질산섬유에서 발화한 불이 질산암모늄 등 화학물에 옮겨 붙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텐진항 폭발사고도 있다. 이 사고로 중국 공안 및 검찰은 관련자 49명을 형사입건하고 장관급 공직자 5명을 포함한 7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건의했다. 텐진항 폭발사고의 발생이 비단 중국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액체위험물(화학물질)의 수출은 제조공장에서 완성되어 도로 또는 철도를 통해 위험물 취급 저장시설이 있는 인근 항만의 위험물 보관업체에 이동·보관되었다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액체위험물의 수입도 수출의 역순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개별법 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의 허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선박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화학물질관리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각 개별법의 위험물 정의 및 적용이 상이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액체위험물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액체위험물 공용부두의 개념과 운영에 관해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상의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두의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 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 역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 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숲(산림)”을 말하 며 공원, 고궁, 정원, 제방, 가로수 따위의 숲(산림)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총칭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 시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개념 및 범위는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도시숲은 법 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도시 숲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인 참여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보전·관 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도 시숲은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로 갈수록 중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 를 검토하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는 산림청, 국토교통 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각 법에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을 근거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주요 법은 산림청(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이며 도시림의 범주에 따라 조성과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법과 제도가 중복되어 있다. 산림관련법에서는 도시림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지역에 대한 지정은 하지 않으며 도시림 유형에 대한 구분만 하고 있다. 국토관련법에서는 개별 시설단위로 법체계 하에 유형화하게 되며 도시림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 해당되며 세분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용도지구에서는 경관지구, 방재 지구가 포함되며 용도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해당된다. 도시공원법은 도시림에 위치하는 산 림이 해당되며 경계 안에서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것은 산림법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소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경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산림 관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도시숲의 지역구분, 공간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 여러 법에 나뉘거나 중복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방지 기능, 미세먼지, 폭염, 소음 저감 기능 등 도시숲의 순 기능으로 인해 도시숲 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 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some conditions are needed both the member of local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sident of fishing village. Generally, many fishing communities have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to b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that is a minimum term of residence, an entrance fee, fishing abilities. These additional condi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making a relationship, building trust and enhancing fairness. However, the setting of excessive additional conditions make it possible to obstruct growth of fishing community.

본 연구에서는 SWRO공정의 Feed Dilution에 따른 SWRO Permeate Flow의 민감도 분석 및 Hybrid Module Design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Recently, researches of concrete performance improvement are increased in the advanced countries. Most nano material research is analyzed by experiment. This study performs a numerical analysis used by tensile strength of MWCNT and nano continuum theory, so effect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s of nano mortar is analytically confirmed. Preceding researches about experimental result of flexural strength by Chan and Andrawes are comparative verified with result of multi-scale finite element modeling. In addition, parametric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atio of width and the ratio of height on the behavior of proposed finite element modeling by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

긴급중재인제도(emergency arbitrator)는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신청 이 접수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잠정 적 구제를 위한 긴급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긴급중재는 잠정적인 구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시작 하여 긴급의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인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재의 장점을 희생하지 않고 현 실적인 문제, 즉 효과적인 긴급 구제를 얻기 위한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긴급중재인제도는 주요 선진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도입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입법하고 있어 국제적 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입법적 모범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에서의 긴급중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단계적 고찰, 긴급중재인제도의 문제점,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중재법 개정안에는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긴급 중재인제도는 선진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긴급중재인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정 의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좋은 모 델이 된다고 할 것이다.

As the whole society grows insensible to its own safety, we keep having continuous big fires such as "Deagu Subway Arson Attack" and "The fire at a football training camp in Cheonan Elementary School." However, we fail to have at least a guidbook which contains minimal information regarding how to prevent big fires or arson attacks, moreover there isn't any educational system that allows the public to have a good habit for their safety. As for developed countries right after industrialization, the educa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became mandatory for all schools and became one of their required school curriculum. If this becomes the case in Korea, Korea will be able to reduce the potential casualties in case of big fires and emergenci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would like to establish some appropriate measures and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and safety based upon the current and immature situations in Korea.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기인 CO₂ 저감을 위해 SEEMP를 시행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권고한 SEEMP 시행 방안과 세 해운선사의 SEEMP 적용 사례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운선사들이 SEEMP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Company EEOI의 오류 수정, EEOI 데이터 획득 기간 통일, 에너지 효율 운항을 위한 조치사항 준수, 다양한 연료에 대한 CO₂ 환산 계수 제시, 국제해사기구의 공식적 기준을 통한 EEOI 목표값 설정이 있다.

Everyday many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the buildings. the design of the fire safety of buildings is based on the regulations. Otherwise, the secure for fire safety performance has not been designed in the practical aspects.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incentiv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building owners, they do not have the incentives for direct investment on the safety plan of fire-rescue. So, it is necessary to 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m. In addition, a special evacuation stairs of the apartment with the ventilation equipment is not being secure at all. Instead, an installation of special evacuation stairs in/outside the open window inside ancillary rooms should be reviewed.

PURPOSES : While driving, drivers are usually limited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except for using the horn. Excessive use of the horn may cause noise pollution, quarrels between drivers and pedestrians, damage, etc.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ology for environmental adaptation and improvements of vehicle horns. METHODS: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technologies regarding the overuse and damage of the horn. The proposed methodology employed the paired comparison method, as well as the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se methods can consider various vehicle horns, such as the Sport Utility Vehicle(SUV) Horn, Van Horn, and Buzzer. In addition, we conducted a factor analysis in order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future horns. This research provides a means of complimenting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o vehicle horns. RESULTS: As a result, the most preferred of the selected horns were the Buzzer at 86.7%. In addition,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the horns could be classified into pleasantness and comfort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a positive reaction for various vehicle horns. The horn type and size of the process control have been properly developed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vehicle and the surrounding noise measurements. CONCLUSIONS : Based on the proposed methodology, public and private sectors can use fundamental data for reasonable traffic-noise control policies.

해외 농촌개발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과정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수혜국에서 사업지역이 선정 되면, 농촌개발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순위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네팔 극서부 지역의 다델두라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준비·실행·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AHP 적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였다. AHP 계층구조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3가지 평가기준과 8가지 대체요소(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가기준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대체요소(프로젝트)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순위 결정 평가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혜자 명수(주민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공중보건/위생, 소득증대를 순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번의 사전 설문조사, 절대평가법의 적용, 최소한의 평가기준 설정을 통한 설문지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쌍대비교 설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의 비일관성 비율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는 설문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 지역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서 해외농촌개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을 적용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HP 적용 효율증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설문 전에 응답대상자에게 평가기준과 대체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둘째, 영어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해 영어와 현지어 설문지를 동시활용하여 응답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설문지 구성 전에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지도자를 소집하여 포커스 그룹 토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지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설문지를 구성한다. 이 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민요구는 대체요소(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AHP분석의 사전 단계로 활용하는 혼합방법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ddresses order-lot pegging issues in the supply chain of a semiconductor business. In such a semiconductor business (memory or system LSI) order-lot pegging issues are critical to achieving the goal of ATP (Available to Promise) and on-time production and delivery. However existing pegging system and researches do not consider capacity limit on bottleneck steps. This paper presents an order-lot pegging algorithm for assigning a lot to an order considering quality constraints of each lot and capacity of bottleneck steps along the entire FAB. As a result, a quick and accurate response can be provided to customer order enquiries and pegged lot lists for each promised orders can be shown transparently and short or late orders can be detected before fixing the order.

본 연구는 도시벽화의 역사적 의미와 유형을 고찰하고 국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7개 사례 지역 벽화를 대상으로 유형, 제작기법과 주제,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특징과 경향,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벽화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재생을 위한 벽화는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며, 이를 계기로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러 가지 연계활동과 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재생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사례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목표를 일부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벽화는 소통의 매개체로써 주민조직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지원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벽화는 경관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벽화 주제 선정과 기법의 차별화로 지역의 장소성과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