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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 caused by unhealthy = tasty intuition (UTI) when positioning innovative new categories of food products. Our research on Japanese consumers’ choice of soy meat hamburgers shows that UTI formed by the old category influences choices in the new product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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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일본 도쿄 남쪽 940 km 해상에 위치한 니시노시마 화산이 분화하였다. 2020년 7월 말 발생한 분화로 인한 화산재와 화산가스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화산재 확산 수치모의 프로그램인 Ash3D를 이용하여 현지시각 2 02 0년 7월 2 8일 0시에 화산폭발지수 3의 분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정하고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화산재가 니시노시마 인근에서 동풍을 타고 7월 30일 새벽 오키나와에 도달한 이후 남풍을 타고 북상하여 8월 1일 제주도에 상륙하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듯이 이동하면서 8월 2일에는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측정된 PM10 미세먼지농도는 제주도 고산기상관측소에서 8월 1일부터, 부산 구덕산기상관측소에서는 8월 2일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니시노시마 화산 분화가 제주도 및 남 부지방의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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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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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일본의 건축기법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의장기법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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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959년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발표 직후인 2월 부터 6월까지 한일 양국의 국회에서는 재일조선인 북송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질문은 ‘1959년 초반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는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의 1959년 회의록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국회는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보며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 계획에 반대 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내의 의견 차이로 한 국 국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 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반면 일본의 국회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 화를 우려해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한일회담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북송 문제에 직접 관여하 지 않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주도하여 해결해 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동시에 북송 실행을 위해 북한적십자사와의 회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한 1959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회 의 논의를 비교하면, 일본 국회의 논의가 한국의 국회 논의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 의 북송은 결국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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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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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일 양국 간 대학생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대학생 의 일본·일본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문 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접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였다. 고등학교 이후 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은 학교에서의 일본어 수업이나 유튜브를 통한 일본 음식, 일본 여행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국가 차원에 서의 한일관계는 현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쁜 원인으로 역사문제와 정치문제 에 기인하며,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 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를 늘려서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의 국가이미지와 한일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와 민간차원과의 관계는 별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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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3.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upled thermo-hydraulic-mechanical (THM) processes are essential for the long-term performance of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this study, a numerical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 of rock properties on THM responses after the execution of the heater test at the Kamaishi mine in Japan. The TOUGHFLAC simulator was applied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assuming a continuum model for coupled THM analysis. The rock properties included in the sensitivity study were the Young’s modulus, permeability,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crystalline rock, rock salt, and clay. The responses, i.e., temperature, water content, displacement, and stress, were measured at monitoring points in the buffer and near-field rock mass during the simulations. The thermal conductivity had an overarching impact on THM responses. The influence of Young’s modulus was evident in the mechanical behavior, whereas that of permeability was noticed through the change in the temperature and water content. The difference in the THM responses of the three rock type model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 characterization of rock mass properties with regard to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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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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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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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 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 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 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 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 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 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 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 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 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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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6,400원
        40.
        202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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