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 농촌, 그리고 교 외 지역 주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 역기반 정체성이 강화되며 도농 양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 지역은 민주당, 시골 지역은 공화당의 강한 당파색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덕성이 낮 은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 및 사례분석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는 재임 당시 많은 도덕적 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시 골 거주민들의 투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는 달리 도시와 시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트럼프 후보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 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 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 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또는 분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정교분리 와 종교의 정치참여는 모순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종교의 정치참여 활동 중 특히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에 초점을 둔다.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의 관여는 시민운동이 중심이어서 종교가 정치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한 종교시민단체 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예시하였다. 이 단체가 종교 측의 솔선수범과 자기반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정파 에 편향되지 않은 ‘공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시각이 포함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정책 제안서에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성과 지향은 모든 종교시민단 체가 참고해야 할 특성으로, 이 점은 대립과 갈등으로 얽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자리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 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 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 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 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 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 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 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부·울·경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통해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가능성과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불 어민주당을 7:1로 이겼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우세했다. 그리 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은 6:2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지연주의가 부·울·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승리하 였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양당 후보 간 20%~3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부·울·경의 역대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권자 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부·울·경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 핵이라는 큰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 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언 제든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관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선거분석요인을 분석의 틀로 사 용하여 6.1지방선거(대전·충남)의 특징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 선, 이번 6.1 동시지방선거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많이 낮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대전 (49.7%)·충남(49.8%)의 투표율은 기존의 도저촌고(道低村高) 현상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였고, 정당별 득표율은 대전(51.20%), 충남(53.87%)으 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5개중 4개, 충남은 15개 중 12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여 거의 일당우위 의 집권력을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대전은 22개 의석 중 18개, 충남은 48개 의석 중 36개를 차지하여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보였으며, 대전이 충남보다 더 완전한 집권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1지방선거는 정권교체를 이룬 3.9 대선 이후 시간적으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짧 은 기간에 치러야했던 상황에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던 선거였 으며, 거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즉 일당 우위의 지배적인 정당분포, 보 수로의 회귀를 이끈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선거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야 성향이 생애주기 변화로 표출되는 유형을 도출한 후 세대별, 성별, 지역 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 체로 인해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정당준거 변인으로서 정당일체감, 무당파 등을 바탕으 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와 그 추동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 치지형을 분석하고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대 대선을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교체’ 특성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세대별, 성 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어 여야가 바뀌어도 유권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성별에서 젠더갈등과 세 대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2012년 대 선,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대선은 유권자의 세대교체로써 민주당에 서 국민의힘으로 ‘진보’에서 ‘보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권 자의 지역별 관점으로 보면, 20대 대선의 지역별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 글은 한국정치 초유의,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야당 후보가 정치 입 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정치외부자적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에 대한 심판 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SWOT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하 되, 제20대 대선 관련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여야간 정권교체 과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효 투표 의 48.56%인 1,639만여 표를 얻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후보(1,614만여 표)를 약 0.73%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후 오만한 정권색깔을 드러내다 5년 만에 권력승계 실패로 퇴장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 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 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 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 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 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쟁력(자질, 도덕성), 각 정당의 경선제도 의 제도화 수준,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선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당의 경선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 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제20대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경선과정에서 후 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 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에 미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이다. 둘째, 양당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 준과 운용이다. 셋째, 이슈로 정책이슈와 사건이슈 이다. 마지막으로 자 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분석 과정에서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선 도입과 주요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에서의 경선 시행에 대해 다루지 못 한 점은 본 연구의 뚜렷한 한계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 의 지지율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