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본 논문은 부상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한 융합 연구이다. 먼저, 블 록체인과 지역화폐의 연대기와 본질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게이미피케이션 간의 효과적인 융합에 필요한 게이미피케이션 루프와 게임 메커닉스를 도출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 은 게임요소와 게임적 사고를 활용하여 게임 이외의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지역화폐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혁화폐 모델을 게이미피케이션 원리과 개념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 융합 연구가 지역 사회와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창의적인 현지 화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the need to introduce policies for conflict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to make it easier for conflicts to occur: First, the Jeju community has been suffering from public conflict since the past due to a number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stakeholders in society, which has resulted in complicated conflict situations. Third, conflict management keywords have begun to appear directly in election announcements, which means that many local residents perceive conflict itself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In order to actively address this situation, we need to utiliz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a concept that can effectively connect various individuals or groups in the region, effectively a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ultimately helping develop the region.

본 연구에서는 국부 비선형 정적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성응축(Static condensation)을 활용한 해석기법을 제시하였다. 강성응축기법은 자유도 기반의 유한요소 모델 축소기법이며, 해석 모델을 관심 대상(Target) 부분과 응축되어 생략될(Omitted) 부분으 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 대상 부분에는 비선형 영역, 생략될 부분에는 선형 영역으로 지정하였고, 선형 영역에 대응되는 강성 행렬 및 하중 벡터를 비선형 영역, 즉 관심 대상 부분으로 모두 응축하였다. 모델 응축 후에는 비선형 영역에 대한 강성 행렬 및 하중 벡터만으로 이루어진 축소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 축소 모델만을 뉴턴-랩슨 반복(Newton-Raphson iteration)을 통해 갱신하여 효율적으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제안된 기법을 다양한 수치 예제에 적용하여 해석기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지 시장 지식과 지식의 원천인 네트워크를 유형화하고, 지식 유형과 네트워크의 적합성을 제안함에 있다. 더불어 지식 이전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이 현지 시장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첫째, SSCI 급 경영 전문 국제 학술지 7종에 게재된 지식의 유형과 관련된 논문을 탐색하고, 현지 시장 지식 의 유형을 4가지로 도출하였다. 둘째, SSCI 급 경영 전문 국제 학술지 7종에 게재된 네트워크 유형과 관련된 논 문을 탐색하고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해외 시장 지식의 유형을 살펴 이들 간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 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관계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해외 시장 지식 의 중요성과 유형, 지식의 원천인 네트워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지식 유형을 판별하고 이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 시장 진입에서 새로운 시사 점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 시장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서 적절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성과에 대해 많은 경영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여기관이 수행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주민에 의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사후평가에 적용가능한지를 탐구함. 2. PLS-SEM 모형을 통해 OECD/DAC 5대 기준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추가로 ODA 성과가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 3. 주민은 OECD/DAC 5대 기준 중 영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ODA 성과가 높을수록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 사후평가에 주민참여형 정량적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평가방법은 공여국 전문가 주도의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함.

세계적인 침입해충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Gennadius)의 한국 계통과 중국 계통의 유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9년에 채집한 두 계통들의 biotype 분포, 살충제 반응, 바이러스 보독율을 조사하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집단 분석한 결과 국내는 모든 지역계통에서 Q biotype만 발견되었으며, 중국은 B biotype (14.3%)과 Q biotype (85.7%)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담배가루이 Q biotype의 haplotpye 구성도 중국은 모두 Q1 그룹만 관찰되었고 Q1H1 (79.8%), Q1H2 (20.2%)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은 Q1이 우세한 가운 데 Q2도 관찰되었으며 Q1 그룹의 구성도 Q1H1 (1.7%), Q1H2 (97.5%)로 중국과는 크게 달랐다. 15종 살충제에 대한 약제반응은 국내 계통은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제에서 충분한 살충력 (mortality≥80%)을 보여주었으나 중국 계통은 40% 이하의 살충력을 보인 약제들이 다수 있었으며 한국보다는 높은 저항성을 갖고 있었다. 토마토 황화잎말림바이러스 (TYLCV)의 보독율은 국내 계통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우 0∼60% (평균 21.4%) 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국와 중국의 담배가루이 계통 간에는 유전적 조성과 살충제 반응, 바이러스 보독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양국의 담배가루이가 서로 다른 유입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nrolled enterprise business owners/managers in the U.S. as the subjec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our factors: personal motivation, the social expectation of stakeholders, business performance, and their CSR toward the local community.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1) small enterprise’s perceived expectation from stakehold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decision to engage in CSR toward community; (2) their perception of business perform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decision to engage in CSR toward the communi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ublic policymakers or relevant units are advised to further achieve the goal of nurturing a flourishing community by increasing awareness of stakeholder’s expectations for small enterprise’s CSR commitment. Also, it is clearly pronounced in this study that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motivation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unless financially successful, small businesse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CSR toward the local community. This result makes a good sense that having a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mall enterprises to pay attention to a higher-level value such as CSR toward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regional Re-Birth against the depopulation of Teshima, located in the Seto Inland Sea (Tonosho-town, Shodo-district, Kagawa Prefecture). The island was the subject of a scandal with largest illegal industrial waste since the 1970s. Now, the industrial waste issue on the island is mainly removed the ART SETOUCHI, art festival, attracted 150,000 visitors in 2016, and is held once every three years. The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ART SETOUCHI (Contemporary art festival)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focusing on local foods). Based on these two key characteristics, the structure model of Re-Birth aimed CSV, that is, balancing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by Value Co-Creation among various actors centered on Local residents and New residents. In this study, Value Co-Creation defines value recognition by Local residents and New residents, based on the concept of value co-creation (4C's approach) by Muramatsu (2015) , S-D-Logic by Vargo and Lush (2004) and S-Logic by Grönroos (2006). This study explores not only the structure model of Re-Birth, but also how to adapt the model even in such harsh environmental areas, like Fukushima, suffering with depopulation, aging, and reputational damage. We see that, Regional Re-Birth means, the story that Local residents and New residents aim to establish the self-government system to have initiatives against the negative state refined as polluted land. At such time, independent, self-reliance, and self-consideration are important factors as condition of Value Co-Creation.

본 연구에서는 2016-2017년 봄철(3-5월) 동안 보성 지역에서의 해풍 발생 시 연직 기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풍 발생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 측정된 강수량, 운량, 풍향과 지상과 해상 기온의 차이, 1km 고도에서의 윈드프로파일러 및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한 풍속 값이 사용되었다. 선정 기준에 따라 보성지역에서의 해풍일을 분류하였고, 해풍 발생 시간 및 고도와 풍속의 크기 분석을 통해 해풍의 시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해풍의 발생일은 총 183일 중 23일(12%)로서, 보성지역의 경우 봄철 10일 중 최소 1.2일은 해풍이 나타났다. 해풍은 1200 LST부터 1800 LST로 낮 시간에 지상에서부터 700 m 고도까지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 풍속은 평균 4.9 m s−1로 1600 LST에 40 m 고도에서 나타나, 선행연구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해안지형이 복잡하여 지형 효과에 따른 풍속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Efforts on the continued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desirable to counter the declining phenomenon of urban dec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operate limited finances more efficientl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creation of productive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lso measured and the CCR, BCC and SBM models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need to scale back their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government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prepare feasible spending plans by bench-marking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such as Haman-gun, Jongno-gu, Seoul, and Seocho-gu, which are considered to be under efficient operation.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를 기반으로 문명을 꽃피웠던 시기인 고전기(9~14세기)에 도서부 동남아시아 왕조를 중심으로 밀교에 기초한 관음신앙이 확대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 조성된 다량의 다비 관음보살상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오늘날 태국 최남부에 위치한 끄라 지협 (Isthmus of Kra)에서 바닷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섬, 자바섬에 위치한 왕조에서 다비관음상 조성이 성행하였고, 12세기부터는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영향력이 간취된다. 이처럼 9세기 이후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다비관음상이 다량 제작된 연원은 인도 팔라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마트라섬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슈리비자야 왕조와 중부 자바 일대를 중심으로 성립된 샤일랜드라 왕조는 문헌적 근거뿐 아니라, 조각에서도 팔라 왕조와의 교류상을 살필 수 있다. 밀교의 성행과 함께 팔라 시대의 관음상은 존명과 도상 특징이 구체화된 반면, 도서부 동남아시아 왕조의 관음보살상은 힌두적 요소와의 융합과 현지의 특색에 맞춘 변용된 도상들이 발견된다. 특히 본고는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조성된 4비관음보살상 가운데 명문을 통해 “로카나타”라는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흥미롭게도 로카나타라는 관음의 별칭은 팔라 시대의 밀교 의궤집과 조각의 명문 등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궤의 기록과 달리 명문이 확인되는 조각이 매우 다양한 도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인도 의 로카나타 조각과 동남아시아의 로카나타 조각에도 도상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이를 통해 본고는 로카나타라는 존명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밀교의 다양한 형상의 관음보살을 지칭 하는 광의(廣意)의 명칭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