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문제와 섬유패션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인디텍스 그룹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특 히 인디텍스 그룹의 사례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탄소배출 절감 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섬유패션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환경 파괴원인으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조 명한다. 연간 전 세계에서 섬유패션산업은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 지하며, 이 수치는 모든 국제선 및 해상 운송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은 그 크기가 막대하여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미치고 있다. 즉,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Early mission history to Latin America has been seldom studied by Korean mission scholars. Western scholars’ investigations on early violent contacts between Europe and New World have been focused on either ‘sorrymode’ (for Iberian scholars) or ‘wearesomebody mode’ (for Hispanic scholars). In the paper, the author argues a story of Christian mission, rather sad and dramatic: the life of native Peruvian Jesuit, Blas Valera. He was born mestizo between conquistatores father and mother from Inca royal family. His profound knowledge about Inca native culture and acute sensitivity of native languages made this Jesuit priest excellent missionary translator and later, missionary to native people himself. However, his theological openness to local culture and audacious identification between Inca’s supreme being and the Christian God caused a lot of troubles and controversies. During the Third Lima Council, the clash between Jose de Acosta, a Jesuit Provincial and adamant advocate of eradicating native component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flexible Blas Valera was not avoidable. Jose de Acosta and the European Jesuit community in Peru charged Valera with sexual abuse and put him into jail. Later, it is said that Valera was sent to Spain, by the repeated request of Jose de Acosta, and was kill by English pirate in 1597. However, new discoveries of Valera’s writing possibly reveals that he was not killed in Spain; rather, he returned to Peru and wrote an important treatise, called Nueva coronica y buen gobierno, under the authorship of Guaman Poma. The author of this paper supports the authenticity of Vakera’s newlydiscovered documents and new theory, due to the same missionary points of Valera and Poma.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is defined as a study regarding on structured and systematized of existing literature review of the intersec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management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s (TTOs). It takes a deeper look at requirements within universities,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should be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TTOs have control over the process of knowledge transfer and they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production and human resources. In this paper, authors proposed the methodological tools based on methodology model, which identified success factors for using project management in TTO between two countries - Kazakhstan and Spain. Further, we used methodology i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of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use of primary data, which allowed us to reach a huge number of respond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and secondary data from statistical database. Findings and results are summarized at the end of article show that Kazakhstan is following the path of the Spanish experience. However, Kazakhstan can become more successful in commercializing scientific technologies and transferring knowledge and technologies. In turn, Spain can use the data from our analysis to work on barriers and improve the activities of T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