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 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 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 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대상 범죄와 범죄예 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 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 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 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 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 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 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 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 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와 그루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 둔감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9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분석은 SPSS 28과 PROCESS Macro Model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그루밍성범죄 피해, 우울, 폭력둔감성 모든 변수 간 99% 유의수준(p <.01)을 충족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 폭력둔감성 간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루밍 성범죄피해 간 관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폭력둔감성은 정(+), 우울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그루 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둔감성이 부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0001, 상한값 .0010으로 우울과 폭력둔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그루밍성범죄 피해 간 관계에서 우울감이 선행된 후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에 따른 그루밍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 에 대한 체감안전도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H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학생 140명으로, 2022년 06월 17일∼2022년 08월 25일 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특성 중 사회 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사회적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물리적 무질서는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상관성이 있었다.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 의 영향요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572로 설명력은 57.2%이었다.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 인식개선을 통해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전자감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전자감독제도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손상을 입혔는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사회 적 낙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자감독 제도가 사회적 “낙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LS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점으로 직장 내 지위 박탈이 전자장치 훼손 충동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 손시키려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감독 대상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자장 치 훼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범죄자 주변 환경의 불합리한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관찰 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급증하고 반려산업구조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은 논문사이트, 뉴스 기사,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이용하였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남성 범죄자의 30%이상 , 아동성추행범의 30%이상, 가정폭력범의 36%이상, 살인범의 46%이상이 강력범죄 이전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강력범죄의 가능 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국가기관 주도하에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요 모델들과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의 과정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자료의 포함 및 배 제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 26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특징, 연구시 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 간,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민간 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개입, 적절한 위험성 평가 에 따른 치료 제공, 특정한 요구도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프로 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 분석 등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관계에 대해 쉽게 싫증 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하였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욕구 해소는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 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 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 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 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 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아이 프로그램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12명의 교정시설 재소자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연구 자는 내면의 아이 개념에 근거하여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물고기 가족화와 자기 그림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물고기 가족화는 가족 관계의 역동을 성찰하게 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발견 할 기회가 되었고 자기 그림책은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동기 부여의 계 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면의 아이 발견과 자기치유 능력, 변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그리 고 교정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 레임 분석은 뉴스보도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검색어를 사용하 여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총 785개의 기 사를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기간의 공식 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도별로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 및 교정 차원에서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