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Nowadays, most of the profits of sports teams come from the broadcasting fees they receivefrom broadcast stations.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nd the widespread use ofSNS has meant that anybody can broadcast sporting events to the many and nonspecified person.In the event that somebody uses their cellphone to broadcast a sporting event without license, it isunclear who’s right has been violated and what right has been violated. Moreover, the broadcaststation that has acquired the broadcasting rights may attempt to broadcast a sporting event such asthe Worldcup or the Olympics exclusively as pay per view to maximize profits. In this event, thegovernment may broadcast the event on a public broadcast station for free without license underthe name of protecting the public rights to sports broadcasting. This paper will examine 1) whether a sporting event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of Korea 2) If the organizers of sporting events have no copyright ownership in underlying sportingevents, what legal right can be constituted 3) If a person without broadcasting rights broadcasts asporting event without license, who’s and what right is the person violating 4) in which direction asolution can be made if the public rights to sports broadcasting(universal access rights) and thebroadcasting rights legally collide. Finally this paper will 5) propose a legislation to find the legalgrounds to provide sporting events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inthe cases above.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포츠경기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스포츠경기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Ⅳ. 스포츠경기와 무체재산권
Ⅴ. 제3자의 채권으로서의 스포츠경기 중계방송권의 침해
Ⅵ. 보편적 시청권에 터잡은 스포츠경기 중계방송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
Ⅶ.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
Ⅷ. 사안의 해결

• 정성두(육군 법무관) | Chung, Sung D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