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Increasingly, celebrities sought to protect the commercial interests in their names andlikenesses rather than any personal or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image. In the U.S.A. the rightof publicity was born after recognizing the economic value of identity and specifically separated thenotion from the traditional dignitary interest located in the right to privacy. Today, the right ofpublicity is recognized as “the inherent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control the commercial use ofhis or her identity”. In the era of celebrity promotions,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invoked toprotect celebrities from the unauthorized use of their names and likenesses. As more and morecourts began to accept the right of publicity.Courts have classified the right of publicity as a property right, so have explained that theprotection of an individual’s right of publicity focuses o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reap therewards of his efforts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feelings and reputation. In this context, damageswere now calculated in terms of actual damages or profits derived from the revenues of theadvertisement instead of being calculated based upon the amount of mental distress the plaintiffincurred when defendants are found to have misappropriated celebrities names and likenesses.Also this meant the right of publicity could be assigned to and inherited by third parties. There is controversial topic that the right of publicity beyond the individual celebrity expands togroup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knowledged that the stage name of a group of individualsis entitled to the same protection as the name of one of the individuals which compose the group,but the right of publicity is entitled to only the individuals. No statute exists explicitly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t cannot be accepted to the scope ofcopyright’s protection because it protects a person’s likenesses, while copyright protects specificworks. But it can be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Act.

Ⅰ. 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격 및 내용
Ⅲ. 현행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능성
IV. 퍼블리시티권 관련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의 태도 고찰
Ⅴ. 결어

• 이미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과대학원 석사과정) | Lee, Mi-na